삼성경제연구소 ‘한국-아세안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아세안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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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과 과제'

Ⅰ. 아세안 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특성

(1) 아세안 경제 개관

잠재력 높은 중규모 개방경제권

아세안은 인구, 경제규모, 경제정책에서 대표적인 중규모 개방경제권. 인구는 5.7억 명(한국의 11.8배), gdp는 1.3조 달러(1.3배), 수입규모7,623억 달러(2.1배)의 잠재력 높은 중규모 국가. 1인당 소득은 약 2,200달러로 아직 낮지만 수출의존도 67%, 수입의존도60%에 무역의존도가 127%에 이르는 개방경제이다.

아세안 10개국은 경제규모에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인구 2.2억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40만 명의 브루나이까지 다양하며, 면적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8배이지만 싱가포르는 서울 크기에 불과. gdp 순위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순이며 이들의 규모는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이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100억 달러에 미달. gdp가 1,000억 달러 이상인 5개국과 브루나이를 포함한 6개국 선발아세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각국의 첫 글자를 따서 저개발국 clmv 국가라 지칭 하고있다.

아세안 역내의 국가 간 발전 격차가 존재. 1970년대부터 개방한 선발 아세안국가들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방한후 발국가들의 경제적 격차가 큼. 싱가포르의 1인당 gni는 3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1인당 gni는 500달러 이하. clmv 국가 중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미얀마는 아직 군부체제가 유지되어 서구의 경제제제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 고도성장 달성

아세안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1970년대부터 공업화를 추진.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과 1970년대 초반 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영국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업화를 시작. 말레이시아도 1970년부터 수출가공지구 건설을 통해 전자산업 육성. 1970년대 국제자원 가격의 호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독자적인 중화학공업화도 추진. 태국도 제조업 육성을 도모했으나 고관세에 의한 수입대체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 세계경기 침체로 아세안 경제도 타격. 1982~1985년 기간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석유에 의존하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중계기지 역할을 하던 싱가포르 경제가 침체. 1985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 태국 바트화 가치는 1984년 한해 동안 15% 이상 하락했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도 1986년에 31%나 하락. 마르꼬스 대통령의 계엄통치에서 정치 불안이 지속되었던 필리핀도 1984~1985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 졌다.

아세안은 수입대체형 공업화와 1차 상품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개방정책을 추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외국인 지분 규제완화, 투자분야 개방 등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 아시아신흥공업국의 민주화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동북아 기업의 아세안 진출 증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등 동북아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던 산업이주로 아세안에 투자가 관심이 되었다.

아세안 선발국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요한 수출국으로 등장. 동북아지역에서 자본재, 부품,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제품은 미국에 수출하는 역외배출형 무역구조 등장. 1985년 이후 공업화를 통해 자본재와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가 폭증하는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가 증가. 1985년 이전에는 아세안 주요 수출상품은 1차 상품으로 일본과 미국에 흑자였으나, 1995년 대일적자가 아세안 전체의 적자보다 더 많았다.

아세안 선발국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 선발국으로 이어지는 안행형(flying geese)발전의 최종대열에 합류. 아세안의 공업화는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으로 연결되는 수평적 산업분업을 형성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순차적인 발전이 가능. 1990년대 전반까지 아세안 선발국들은 동아시아 고도성장국의 일원으로 세계경제의 모범이 됨.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아시아 제5, 6의 龍으로 등장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성장

아세안 선발국 공업화의 주요한 주체는 외국인투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을 유치했으며,1980년대 중반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외국인투자를 유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외국인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어 아세안의 공업화를 촉진.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중급기술에 기반한 대량생산 조립제조업에 치중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의 주요 축이었던 화교자본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치중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 화교자본은 유통,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상업자본성격을 갖고 있었고 제조업에서도 수출보다는 수입대체에 집중. 공업화를 추진한 아세안 정부는 일본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의존. 화교기업은 제조업에 진출할 때도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내수산업 진출 하고있다.

1990년대 개방·개혁을 추진한 후발 아세안 국가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 1980년대 말 ‘도이모이(革新)’ 정책을 추진한 베트남과 1990년대 이후개방. 개혁을 추진한 라오스 및 캄보디아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특히 베트남은 풍부하고 근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유치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 아세안 경제의 특성

과도한 해외의존도

대외지향적 공업화의 결과로 아세안의 수출과 중간재 및 부품 수입 급증. 아세안의 수출은 1970년 62억 달러(세계의 2.2%)에서 2000년 4,268억달러(세계의 6.7%)로 급증. 수입은 1970년 세계의 2.6%에서 2000년 5.6%로 증가. 이 기간 동안 아세안의 수출은 연평균 15.1% 증가해 세계 수출증가율11.0%보다 훨씬 높았음. 아세안 수입은 연평균 13.7% 증가해 세계 수입의 10.9%를 상회 한다.

수출입 증대로 아세안의 무역의존도(수출입/gdp)가 급격히 증가. 개방을 선도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무역의존도는 2007년 현재 각각 348%와 173%로 선발 아세안국가의 무역의존도는 한국보다 높음.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43.6%로 한국보다 낮음. 1990년대 개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무역의존도가각각 157%와 110%로 높아짐. 1990년 캄보디아의 무역의존도는 18%에 불과 하다.

아세안 선발국은 수출에서 전자산업 의존도가 높음. 다국적기업의 반도체 조립업 진출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총수출에서 전자산업 비중이 높음. 전자산업 경기가 침체된 2008년 현재도 전자산업 비중은 필리핀 58.1%,말레이시아 38.5%, 싱가포르 37.4% 등.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성과는 국제 전자산업 경기에 의존

독자적 기술역량 취약

외국인직접투자 주도로 성장한 아세안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은 2006년 현재 싱가포르가 2.3%이지만말레이시아, 태국은 0.6%와 0.2%, 인도네시아는 0.1%에도 미치지 못함. 한국과 일본은 3% 이상, 미국은 2.6% 이상. 내국인의 특허등록 건수는 싱가포르가 연 500건 미만, 말레이시아, 태국,인도네시아가 100건 미만이다.

아세안 제품은 기술기반이 취약해 가격 인상이 곤란. 아세안은 기술 역량이 취약해 세계의 가공기지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공산품 부문의 무역조건이 악화. 아세안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고, 무역조건이 악화되어 수출이 증가해도 국민들의 소득수준 제고가 용이하지 않다.

역내 및 국가 내 소득격차 확대

지난 30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회원국 간 경제·사회적 발전 격차 확대. 1인당 소득의 차이 외에도 일부 국가는 아직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1달러 기준의 빈곤은 해결했으나 다른 나라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직면.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취학률 등도 국가 간 큰 차이 존재 한다.

아세안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국내의 소득격차 확대를 야기. 근대부문인 광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득격차가 확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아세안은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를 낳고 있음. 수출과 내수 부문의 생산성 격차도 소득격차의 요인이다.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지니계수가 크고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과도한 소득격차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정치 불안의 요인. 아세안 내 일부국가의 소득격차는 현지민족-화교 간의 갈등의 요인이다.

2. 아세안이 직면한 환경 변화

(1) 중국의 부상

경쟁자로서 중국의 압박

중국도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1990년대 전반부터 세계시장에서 아세안과 경쟁을 시작. 아세안 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5년 2.4%, 미국시장 점유율은 3.1%였으나 중국은 각각 1.5%와 1.2%에도 미치지 못함. 1995년에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9%로 아세안 5의 3.9%에 미치지 못했으나 미국시장 점유율은 6.1%로 아세안 5의 5.8%를 상회. 중국이 미국시장에서부터 아세안 제품을 잠식한 것을 시사 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아세안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승리. 아세안 5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까지 중국보다 많았으나 미국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 아세안은 미국시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최대 점유율을, 세계시장에서는 2000년경을 분수령으로 해 감소. 아세안 5와 중국이 동일한 부존요소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부상은 아세안에 큰 타격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쟁관계는 직접투자 유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1988~1991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많았으나 중국의 개방 이후 역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측에 대한 투자 격차는 더욱 확대. 2000~2003년 기간 아세안 5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73억 달러였으나 중국에 대한 투자는 485억 달러. 2006년 현재도 양측에 대한 투자에 있어 중국이 연 500억 달러 정도 많다.

아세안의 시장으로서 중국

중국의 성장과 수입 증가에 따라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 아세안 의 대중국 수출은 1990년 2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780억 달러로 증가. 아세안 6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8%(1990), 3.9%(2000), 9.3%(200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기존 주요 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수출부진을 대중국 수출로 보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거의 정체상태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은 급속히 증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50% 이상. 아세안 6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폭은 1990~2000년 기간 136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비해 적었으나 2000~2007년 기간에는 618억 달러가 증가해 미국과 일본 증가폭의 2배 상회한다.

아세안은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한 대상지가 되고 있어, 중국의 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중요한 기여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중국 전자업체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도 활발. 중국의 투자는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해외관광인구가 증가하면서 아세안의 서비스 산업활성화에 기대. 중국의 해외관광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세안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경제의 불안

2008년 본격화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경기는 급속히 하강.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시장 환율 기준)이 2007년 3.8%, 2008년 2.1%에서 2009년 -2.5%로 급락하고 2010년 1%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세계의 무역규모(상품 및 서비스)는 2008년 3.3%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11.0%로 감소하고 2010년에도 0.6% 성장에 그칠 전망.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성장률은 2009년 -2.8%, 유로지역은 -4.2%,일본은 -6.2%로 감소

경기침체에 따라 선진국의 수입규모가 축소. 2009년 1/4분기 미국의 수입증가율은 -29.9%에 이르렀고, 중국은 -31.0%,일본은 -26.9%에 달해 전 세계 무역규모가 급속히 축소. 2007~2008년 기간 3국 모두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수입은 각각 18.3%와 21.7%가 증가해 아세안 경제 성장에기여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은 1990년대 아세안의 경제위기와 달라 그 여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세안의 발전 모델에 중대한 도전. 1990년대 아세안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무역도 증가해 아세안 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 선진국에서 시작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 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을 감소시킴. 세계경제의 저속 성장은 아세안의 대외지향적 기존 발전 모델 외에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 시장의 수입이 축소되면서 아세안의 상품수출도 급격히 감소. 아세안 선발국들의 수출은 2008년 4/4분기부터 급감하여 2009년 1/4분기 현재도 지속. 수출증가율에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타격. 아세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의 대폭 감소는 산업생산부진과 성장률 둔화로 연결. imf는 2009년 싱가포르의 성장률을 -10.0%, 말레이시아 -3.5%, 태국-3.0%로 예측 했다.

(3)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진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3 체제 등장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아세안+3 체제의 출범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추진을 천명. 아세안+3 체제는 아세안이 매년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여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무대. 아세안+3 체제는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협력을 추진.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갈등 협력이 부재한 가운데 아세안은 기존 역내협력의 노하우를 보유해 아세안+3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3 체제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협력 사업 추진. 아세안+3는 동아시아의 미래 구상을 위해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을 구성해 26개 장단기 협력 사업을 발굴. 26개 협력 사업 중 중장기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지역 내 금융기구,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중장기 협력 중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세안+3의 공동연구 결과 eafta가 창설되면 아세안+3는 gdp가1.18% 성장하고, 후생은 1,046억 달러 증가. 아세안의 gdp는 3.64% 증가해 한·중·일 3국의 증가 0.92%보다 큼. 2008년 말 현재까지 eafta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 및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화 금융협력에서 역내 긴급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이 가장 빠른 진전.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0년 5월 쌍무적으로 시작된 ‘창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cmi)’는 기금 증액 외에 다자화도 추진. 200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1,200억 달러의 cmi 재원배분에 합의. 아세안이 20%, 동북아 3국이 80%를 분담. 동북아 3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변질과 아세안+6 체제 등장

아세안+3이 중장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 틀로 필요. 아세안+3 체제는 아세안이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13개 국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체제의 필요에 의해 eas가 제기됨. 아세안+3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일본 간의 경쟁 때문에 2005년 이전에는 장기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장기 미제로 남은 eas에 대해 중국이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변질. 아세안의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한 아세안이 아세안+3 회의와 병행하여 eas의 ‘先아세안 내 개최’를 희망. 아세안+3 체제가 eas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영향권에 놓일 것을 두려워한 미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를 주장. 결국 아세안+3 체제는 존속하고 병행하여 아세안+6가 eas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세안+6에 기반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안. 일본은 아세안+3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대신 아세안+6의‘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in east asia: cepea)’를 제안. cepea의 설립과 작동을 지지하며 역내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 및 동아시아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and east asia:eria)’를 창설하고 10년 동안 100억 엔의 출연을 약속 했다.

3. 아세안 경제의 과제

(1) 동남아 발전 전략의 전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세안의 기존 ‘fdi 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모델 유효성이 감소. 아세안의 세계 수출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 6.7%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시장에서 시장상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아세안은 지속 성장을 위해 기존 동남아 발전모델을 전환해야 할 필요에 직면. 동남아경제발전 모델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대량생산제조업’의 고투자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라는 단일 트랙모델. 자체 기술역량과 기업가 계층이 취약했던 아세안은 자본과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함. 다국적기업들은 아세안의 저렴한 요소비용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 아세안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신국내의 비수출 부문에서는 정부의 연고형 기업에 기회를 부여를 가져왔다.

새로운 모델은 내수 확대와 동아시아 역내 수출 확대 요소를 포함해야 함. 과잉저축(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이 소비 혹은 투자 등 내수로 전환되고 내구소비재의 소비, 새로운 서비스산업 개발 등으로 고용 창출 도모.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량생산형 다국적기업의 투자보다 국내기업들의 투자로 대체되어야 함. 국내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개발. 고용은 관광 등 서비스와 비교우위가 있는 자원 활용 산업에서 창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 혹은 경제적 통합이 심화되어야 한다.

(2) 아세안 역내 통합 추진과 동아시아 통합의 주역 역할 유지

아세안은 아세안+3 체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상황이 변하고 있음. 아세안+3 체제 내에서 gdp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동북아 3국의갈등구조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주도적 위상을 확보. 그러나 아세안 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동북아 3국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아세안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을 eu 형태의 단일시장으로 만들 계획이지만여러 도전에 직면. 아세안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합의와 협의 등 소위아세안방식(asean way)을 따르면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음. 미얀마 문제 등 논쟁적인 이슈를 회피하고 원칙과 규칙보다는 비공식적인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현상유지를 중시. 아세안의 역내 발전격차가 순조로운 통합에 중대한 장애요소. 2008년과 2009년 초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가 실패한 것처럼 개별국가 체제 자체도 불안정

외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진전-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8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이 최초로 비아세안 지역(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했고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협력의 강화가 진전되면서 창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통합체제의 중심에 서서 자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하지만 당분간 향후 행보를 설정하기 곤란. 아세안은 아세안+3의 동아시아 fta 추진에 찬성하지만 자체적으로 fta의 허브가 되기 위해 주요 무역대상국과 무차별적 fta를 추진. 아세안은 한·중·일 외에도 인도, cer(호주-뉴질랜드)과의 fta를 추진. 아세안은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3와 아세안+6 체제를동시에 수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자체 협력 강화, 외부 경제협력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해가는 데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은 점점 축소될 전망이다.

Ⅱ. 한국-아세안 무역·투자 협력 현황

1. 한국- 아세안 무역 협력

(1) 한국무역의 성장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상품무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 상품수출은 2008년 4,220억 달러, 수입은 4,353억 달러로 1970년의 87.4억 달러 및 19.8억 달러 대비 500배 및 220배 증가. 무역수지는 1990년대 이전에는 적자 기조였으나 외환위기(1997년) 발발이후 흑자기조로 대외균형도 안정적 상태 유지. 고유가로 2008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기조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진 않음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도 급증. 수출의존도는 1970년 9.8%에서 2008년 현재 44.8%로 증가했고, 수입의존도도 1970년 20.3%에서 2008년 45.4%로 증가. 무역의존도(무역규모/gni)는 2008년 80.2%로 1970년 30.1%, 1990년 49.3%, 2000년 62.5% 대비 대폭 증가. 추세가 상승기조이나 1980년과 2000년은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남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수출시장은 미국·일본 중심에서 다각화. 1970년 미국시장 의존도는 47.3%, 일본시장 비율은 28.0%로써 양국 시장이 총수출의 75.3%를 차지. 2008년 미국시장 의존도는 11.0%, 일본시장은 6.7%로 양국은 17.7%에 불과하고 중국이 21.7%, 아세안이 11.7% 등으로 증가. 2000년 미국 비중은 21.8%, 일본 비중은 11.9%였으나 2008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고 중국시장 비중은 10.7%에서 21.7%로 2배 증가. 총수출에서 미국 및 일본 시장 비중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00년 이후 특히 현저하게 감소했고, 아세안은 미국시장보다 더 중요해진다.

한국의 수입도 시간경과에 따라 미일 중심에서 다각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 각각 24.3%와 26.6%로 전체50.9%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8.8%와 14.0%로 전체 22.8% 하락.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 3.3%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7%로 증가해 대중국 수입은 2007년 이후 대일 수입을 상회. 2008년 한국시장에서 아세안의 점유율은 10% 선으로 중국, 일본에 이은3위로 미국, eu보다 높다.

(2) 순조롭게 발전한 한국-아세안 무역

아세안은 한국의 3위 무역권. 2008년 현재 수출 493억 달러(전체 11.7%), 수입 409억 달러(전체9.4%)로 총 무역규모는 902억 달러. 총 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 억 달러)에 이은 3위로일본 892억 달러, 미국 847억 달러보다 많음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의 경기부진으로 대아세안 무역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급속히 증가. 1995년 아세안 수출 비중은 14.4%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후 비중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9.6%까지 하락. 대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8년 11.7%로 회복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수준에는 미달. 대아세안 수입은 수출에 후행하여 2000년경 최대 비중을 기록 했다.

양측의 무역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분업이 확대되면서 세계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음.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세안의 외환위기는 양측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무역의 절대규모가 감소. 2003년 387억 달러, 그리고 2004년 464억 달러로 1997년 수준을 상회하게 될 때까지 한국-아세안 무역은 침체. 양측의 무역은 it버블 붕괴 이후인 200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2008년까지 지속됐다.

(3) 한국의 국별 품목별 대아세안 무역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최대 무역국은 싱가포르. 2008년 총 무역액은 247억 달러(수출 163억, 수입 84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선박 및 구조물, 반도체, 3대 품목 비중은 76.3%. 수입은 반도체 중심으로 총수입의 62.9%를 반도체가 차지

자원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 인도네시아에서는 천연가스(26억 달러), 석탄(21억 달러), 원유(16억 달러)를 수입하며, 이들의 수입 비중은 55.2%. 말레이시아에서는 천연가스(29억 달러), 반도체(16억 달러), 원유(12억달러)를 수입하며 3대 품목의 비중은 58.1%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는 부품, 중간재, 소재를 주로 수출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기록. 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제조업 부문의 업종 다각화되어 있어 무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품목 다변화가 되어 있음. 주요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이며 수입은 반도체, 임산부산물. 필리핀과의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이며, 석유제품 및 철강판을 수출하고동제품, 곡실류를 수입. 베트남에는 석유제품을 20억 달러 이상 수출했으며, 기타 소재 및 중간재를 수출하고 원유, 석탄 등을 수입하고 있다.

2. 한국과 아세안의 투자 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 196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을 위한 투자가 최초였으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대아세안 투자가 한국투자의 본격적인 출발. 1990년대 전반까지 미국, 동남아, 중미 등이 주요한 투자지역. 2008년 말 누계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프로젝트 수는 4만 건을 상회. 제조업 분야 투자가 2008년 말 현재 건수 52.3%, 금액 45%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진출국. 2008년 말 현재 대중국 투자는 265억 달러, 대미국 투자는 255억 달러. 아세안 투자는 157억 달러로 총잔고의 13.5%이며, 제조업 투자는 74억달러로 전체 투자의 14%.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고, 대미국 투자는 비제조업 중심이며 건당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음.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업종별 투자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투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초기 투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선호.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인건비, 지가 등의 급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투자가 아세안으로 진출하기 시작.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기반이 있던 인도네시아(섬유, 신발), 태국(전자),말레이시아(전자 및 부품) 등이 주요 투자지역으로 꼽힌다.

아세안의 내수시장이 성장하자 1990년대 중반 대기업 투자가 증가.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들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를 시작. 가전업체들은 아세안 주요국에 생산설비를 보유. 아세안 시장의 확대로 과거 경공업 중심의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 지향형의 투자가 증가. 1980년대 말 개방을 시작해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베트남도 한국기업의 중요한 진출지로 기대가 된다.

제조업 투자는 2008년 잔고 기준 73억 달러로 전체의 약 46.9%를 차지. 아세안 투자는 전 세계 투자 대비 13.5%이며 제조업은 전 세계의 14.0%를 차지. 2008년말 현재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최대 투자 대상국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와 아세안 내 서비스 산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최근 대아세안 투자가 급증. 2005년 7.1억 달러에서 2006년 13.6억 달러, 2008년 35.4억 달러까지 증가. 신규진출 법인 수도 2005년 423개에서 2008년 866개로 두 배 이상 증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며 통신, 서비스 부동산 개발 등 투자 분야도 확대

3.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평가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지속적 흑자

한국-아세안 무역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를 고려할 때 순조롭게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아세안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5.0%로 2000년 4.8%에서 상승했고, 한국에서 아세안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7.3%에서 2008년 9.4%로 증가. 아세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11.3%였으나 이후 감소. 한국 및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추세. 양측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비중 증가, 미국과 일본의 비중감소폭을 고려하면 아세안의 실적은 양호하다.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수지는 흑자이며 최근 증가 추세. 1990년 이전 적자를 기록했으나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증가와 중간재 및 부품의 수출 증가로 1991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품과 중간재를 모기업이나 모국에서 수입.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원유 및 lng 수입국에서 적자, 다른 국가에서는 흑자를 기록. 2008년 1차 상품을 수입하는 말레이시아에 41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브루나이에도 상당한 적자를 기록. 한국이 이들로부터 원유, lng 등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 우리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에게 반도체, 철강판, 기타 부품을 수출하면서 흑자를 기록. 싱가포르 79억 달러, 필리핀 20억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등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용재 수출, 1차 상품 수입

대아세안 주요 수출상품은 산업용재. 2008년 수출 상위품목은 경유(62.3억 달러), 집적회로반도체(61.1억 달러), 화물선(48.2억 달러), 합성수지(16.0억 달러) 순. 경유 외에 제트유,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수출이 많으며, 정유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중계지역인 싱가포르로 수출. 집적회로반도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주요 시장.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품목은 아세안의 제조업에 소재, 부품,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제품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1차 상품이 많지만 최대 수입품목은 반도체- 반도체(78.4억 달러), lng(61.2억 달러), 원유(46.3억 달러), 유연탄(19.2억 달러), 나프타(10.7억 달러) 등의 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입품의 대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타, 동광 등 1차 상품

현재 양측의 상품무역구조로 볼 때 한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될 전망.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성장을 지속한다면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한국의 10대 수출상품 비중은 52.0%, 아세안의 10대 상품은 60.0%. 한국이 수입하는 1차 상품의 경우 한국의 수입 수요는 산업발전이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낮다.

비제조업 투자 확대 기조

1980년대 중반 시작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체.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경영도 악화되었고 아세안현지 경제도 침체했기 때문.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고 한국기업은 아세안보다는 중국을 선호. 2005년경까지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선호했고, 아세안에는 대기업의 증설투자는 있었지만 신규투자는 많지 않았다.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와 아세안 경제가 안정되면서 한국의 투자는 다시 아세안에 관심을 갖게 됨. 2006년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5년 대비 90% 정도가 증가했고 2007년에도 132%가 증가. 2007~2008년 기간 대아세안 투자는 총 해외투자의 15%선으로 그 이전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아세안 투자에서 최근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2007~2008년 기간의 실적을 보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 중 건수의 35%,금액의 32.2%만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전체 잔고 중 제조업 비중은 건수가 55.4%, 금액이 46.9%. 국가별 2008년 제조업 비중은 말레이시아 16%, 캄보디아 4.2%, 싱가포르 16.3%, 필리핀 24.7% 등에 불과.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37.4%, 베트남이 49.1%

저개발국이자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비제조업 비중이 높음. 2008년 최대투자국인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유채굴 및 부동산건설 투자가 급격히 증가. 캄보디아의 경우는 4.7억 달러의 투자 중 0.2억 달러만이 제조업 투자였는데 금융, 호텔, 사무용 및 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 부문의 투자가 많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아세안 투자가 다변화. 비제조업 투자의 증가는 해외투자가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있음을 의미해 일견 바람직스러움. 그러나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의 비교우위가 노동력에있다는 점에서 비제조업 비중 증가는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Ⅲ. 한·중·일의 대아세안 무역협력

1. 한·중·일의 대아세안 무역구조 비교

(1) 유사한 무역구조

한·중·일 3국 모두 아세안과의 무역이 증대했으며, 특히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2008년 2,310억 달러, 일본은 2,091억 달러에달해 한국에 비해 각각 2.6배 및 2.3배에 이름.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적자이다.

아세안은 한·중·일 3국의 모두에게 주요한 무역 대상국. 아세안 시장은 한·중·일 3국에게 수출입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일본의 아세안 수출 비중이 13.3%로 한국 11.7%, 중국 7.7%보다 높음. 일본 수입 중 대아세안 수입은 14%로 중국 10.3%, 한국 9.4%보다 높음. 1960년대 이후 아세안에 직접투자로 진출한 일본의 대아세안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음. 중국은 수출에서는 아세안의 비중이 7.7%에 불과하지만 수입에서는10.3%로 더 높다.

(2) 한·중·일의 수출경합도 분석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상호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지수는 1998년 50.8에서 2008년 50.5%로 변함이 없으나, 한국-중국의 경합도지수는 33.1에서 47.3으로 급격히 상승. 중국-일본의 경합도지수는 1998년 39.3에서 46.3으로 증가.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는 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상품수출 구조와 유사해짐.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아세안 수출에서 한·중·일 3국의 공산품 부문 경합도는 한국과 중국 간에더 높아짐. 공산품 부문의 전 품목도 수출경합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2008년 기준 3국 모두 수출경합도지수가 50 이상. 한국-일본의 수출경합도지수는 1998년 54.6에서 2003년 62.9로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52.5로 하락해 공산품 수출구조가 다소 상이해짐. 중국-일본 간의 경합도지수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중국의 경합도지수는 1998년 36.7에서 2008년 54.9로 급증. 한국-중국 간 경합도지수는 1998~2003년에 급격히 증가해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상품이 한국과 유사해졌다.

2. 한·중·일의 대아세안 무역특성 비교

(1) 한·중·일의 무역특화 현황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무역은 한국은 수출특화, 중국은 수입특화 현상을 보임. 3국의 대아세안 전체 수출과 수입액을 이용해 무역특화지수를 구하면한국은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9년 이전 0.2 이상에서 2001년에는 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후 최근 증가세. 중국은 대아세안 무역에서 수입특화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급속히 감소해 무역특화지수는 2003년 -0.2 이하에서 2008년 -0.02로 축소. 일본은 과거 무역수지가 흑자였으나 최근 균형 상태

아세안은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발전과정에서 경쟁우위 구조가 변하고 있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역내 선진국에 대한 적자를 후진국 흑자로 보전하고 최후진국은 역외(미국)에서 흑자를 유지. 한국은 일본에 적자, 아세안과 중국에 흑자, 아세안은 일본과 한국에 적자, 중국에 흑자, 중국은 한국과 아세안에 적자, 미국에 흑자 형태. 중국의 발전으로 동아시아의 순환형 무역수지흑자 구조가 해체될 전망이다.

무역분류(hs 4단위 기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구하면 중국의 수출특화품목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현재 무역특화지수 0.5 이상인 품목은 중국 747개(전체 62.2%),한국 538개(46.8%), 일본 533개(45.9%)로 중국의 수출특화산업 개수가 가장 많음. 한국과 일본은 수출특화품목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신 중국은 수출특화품목 수가 1998년 622개에서 2008년 747개로 빨리 증가. 한국과 일본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증가, 중국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이 hs 4단위 기준으로는 특화도가 높고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수준은 낮음. 동북아 3국의 대 아세안 무역에서 무역특화지수 0.5 이상 및 -0.5 이하의 합계가 80% 내외를 기록. 무역특화지수 -0.5~0.5 범위의 품목 수 비율이 20% 내외. 한·중·일의 대아세안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발생하는 품목 수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며 중국이 다소 낮다.

중국의 强수출특화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强수입특화품목의 비율이 증가. 한국과 일본은 1995년 50%에 육박하던 强수출특화품목이 2008년 35%내외로 급감했고, 중국은 1998년 43% 수준에서 2008년 51.9%까지 증가. 强수입특화품목의 경우, 한국은 증가 추세로 2008년 23.9%이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5%, 일본은 증가세가 2003년을 기점으로 약화되어 현재는 23.7%로 1995년 수준에 근접. 중국의 强수출특화품목 비율 증가와 强수입특화품목 비율 감소는 대아세안 무역에서 수입은 소수 품목에 한정되고, 수출은 다변화됨을 반영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경쟁력이 제고된 품목보다 잃은 품목이 많음. 한국은 1995년 대비 2008년에 强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된 비율이 12.2%이고, 반대로 强수출특화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의 비율이 20.0%. 일본도 1995~2008년 기간 强수출특화품목에 신규 포함된 비율은 6.1%이며 탈락된 품목은 17.5%로 경쟁력을 잃은 수출품목이 많음. 중국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17.1%와 8.5%로 强수출특화품목으로 신규등장한 부문이 더 많아 경쟁력 상승을 반영

(2) 주요 수출품목별 비교 분석

1) 원유정제품 (hs2710)

한국의 최대수출품목(hs 4단위, 2008년 기준)인 원유정제품은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수출특화산업.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8년 현재 0.68로써 2005년 0.73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2008년 -0.05 및 -0.11로 대략 무역균형을 이루고 있음. 일본은 과거 무역특화지수가 -0.8보다 적은 수입특화품목이었으나 점차수출을 확대하면서 특화지수가 플러스로 근접. 한국 정유업체들이 생산설비의 최적 활용을 목표로 정유제품의 수출산업화를 시도한 결과

한국은 원유정제품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일본, 중국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확보. 2008년 현재 아세안 시장에서 3국 기준으로 한국의 점유율은 56.7%이며 중국은 16.3% 일본은 27.1%-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점유율은 70.7%에 이르렀으나 고도성장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급락하였다.

2) 전자집적회로 (hs8542)

중국 및 일본은 대아세안 무역에서 수출특화, 한국은 수입특화로 전환.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이후 급감해 수입산업으로 전환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수출산업 위상을 유지.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 집중하면서 노동집약적 반도체의 경쟁력 하락. 중국은 반도체 집적회로산업의 집중 육성과 아세안과의 산업 분업 확대로 빠른 속도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

전자집적회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2위 품목(2008년)이며 아세안에서 수출점유율이 일정한 반면 중국은 일본의 시장을 대체.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70%에 근사했으나 2008년 현재는 40% 수준으로 하락- 한국의 점유율은 1998년 40%선에서 현재는 30%선으로 하락한 대신 중국의 점유율은 1998년 실적이 전무했다가 2008년 현재 30%선으로 증가.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한국의 점유율을 상회

3) 무선통신기기 (hs852520(~2006년), hs851712(2007~2008년))

한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완전수출특화품목이지만 일본은 완전수입특화품목. 한국과 중국은 아세안에 대해 무선통신기기를 수출만 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입만 하고 있음. 일본은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2007년에 이르러 거의 수입특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이 된다.

한·중·일 3국 중 아세안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경쟁 중이지만, 중국의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 2008년 기준 한국의 3국 대비 수출 점유율은 26.3%로 2003년 이후 급락했고 중국은 73.6%로 대폭 증가. 일본은 이미 아세안 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을 완전 상실.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 하락은 한국기업이 현지 직접투자를 통해 수출보다 현지 생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4) 액정디바이스 (hs9013)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3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중국은 완전수출특화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일부제품을 수입. 중국은 전 기간 동안 완전수출특화품목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수출산업으로 무역특화지수는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폭을 보임. 이는 중국의 액정산업 기반이 중저급제품에서 아세안이 필요한 고급제품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기 때문.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급제품에 특화

액정디바이스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 및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며 중국의 생산 증가가 현저. 2008년 기준, 중국은 3국 간 대아세안 수출 점유율에서 62.8%를 차지. 2002년 이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상승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30% 이하

전 세계 수출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높으나 아세안 시장에서는 일본에비해 점유율이 낮음. 한국의 전 세계 수출량은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 2008년 기준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은 한국의 3.9%, 일본은 16.3%에불과. 아세안 시장의 특성이 기술수준이 낮은 중저급품목과 소형 사이즈 중심의 시장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자동차 (hs8701~hs8705)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대아세안 무역에서 자동차는 수출특화품목.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에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수입이 없어 양국은 자동차 무역에서 완전수출특화를 하고 있음. 중국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2004년 이후 완전수출특화산업으로 부상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아세안의 한·중·일 3국 자동차 수입 중 일본 자동차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20% 미만.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중국의 등장과 함께점유율이 하락

6) 철강제품 (hs72)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철강산업은 수출특화산업. 아세안에는 대규모의 일관제철소가 없는데 반해 일본 및 한국의 철강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 중국도 2003년을 기점으로 무역특화지수가 대폭 상승해 수출특화산업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했고 최근 중국의 비중이 증가. 일본은 2003년 이전 70% 이상에서 2008년 현재는 46.8%로 감소했고,중국의 점유율은 2003년 이전 10% 내외에서 증가해 35% 수준. 한국의 점유율은 2001~2003년대 20%였으나 2008년 18%로 감소

3. 아세안과 한·중·일 fta

(1) 한국-아세안 fta

한국과 아세안은 fta(상품, 서비스, 투자)를 체결.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 타결,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4월 투자협정 협상 완료.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까지 태국을 제외한 한국 및 아세안 9개국이 모두 발효했고 서비스협정도 2009년 5월 1일부로 발효. 태국은 2009년 상반기에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추진

한-아세안 fta의 상품부문 협정은 아세안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품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차등을 둠. 한국과 선발 아세안은 상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해 품목 수 90% 및 수입액 90% 이상의 일반 품목에 대해서 2010년까지 관세 철폐. 산업발전 수준이 낮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선발 아세안 6개국에 비해 철폐기간을 연장

한국-아세안은 민감품목의 수를 제한해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 한국과 아세안은 민감품목이 전체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대국으로부터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민감품목의 상한선을 clmv국가 중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입액의 25%까지 허용하고 다른 3국에 대해서는 수입액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초민감품목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6의 경우 hs 6단위에서 200개 혹은각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로 제한하며 상대국으로 부터의 총수입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함. clmv국가는 수입액 규제 없이 관세품목 수의 3% 이내에서 초민감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막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율은 아세안 6이 2012년까지 20%로 인하하고,2016년까지 0~5%로 인하. 초민감품목의 경우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대상국은 필요에 따라 최대 40개 품목까지 양허를 제외하도록 함

(2) 중국- 아세안 fta

아세안은 역외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추진. 아세안-중국 fta는 2002년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협력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 agreement)을 마련하고, 2004년 11월에 상품분야의 협상을 타결. 2005년 7월부터 fta를 공식 발효하여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시작해 아세안 선발국과 중국은 2010년에 fta를 완성

공식적 fta협상을 타결하기 전 중국과 아세안은 주요 농산물 8개 분야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에 합의. 아세안과 중국은 농림수산품 8개 분야(hs 1~08)의 600여 품목에 대해조기 관세인하를 실시하기로 합의.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의 농산물 297개 품목에 대해2004년 7월부터 관세를 인하. 말레이시아 등 선발 아세안은 중국의 공산품 경쟁력을 우려해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농산물의 조기 관세인하로 빈곤국가들의 찬성을 유도

중국-아세안 fta는 크게 농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 공산품 일반분야,그리고 공산품의 민감분야로 구분. 조기인하 품목의 관세는 상품 양허 발효 전에 인하하되, 관세율 15% 이상 품목은 2004년 10%, 2005년에는 5%로 인하하고, 2006년 철폐. 민감품목의 수는 중국 및 아세안 6국이 최대 400개 품목 및 총수입의10% 이내로 하고 아세안 후발국의 경우 최대 500개로 인정

민감품목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중국과 아세안 6은 초민감품목에 대해 민감품목 전체 수의 40% 이내 혹은 hs 6단위 기준 100개 이내 중 적은 것을 적용하기로 했고, 후발국의경우 역시 40% 이내나 품목 수 150개 이내에서 적은 것을 택함. 선발국은 민감품목 관세를 2012년 1월까지 20% 이하로 2018년까지0~5%로 인하, 후발국은 2015년 1월까지 20% 이하로 2020년까지0~5%로 인하. 초민감품목의 경우 선발국은 2015년, 후발국은 2018년까지 관세를50% 이하로 인하

(3) 일본-아세안 fta

아세안 각국은 일본과 개별 국가 차원의 쌍무적 fta에 이어 아세안 전체와 일본의 fta를 추진. 싱가포르-일본 fta는 2002년 11월 발효된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이 일본과 fta를 추진. 아세안에서 일본의 직접투자가 활발해 비농산물 부문에서는 아세안 각국은 일본의 부품과 중간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높은 수준의 개방 가능. 2003년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을 위한 기본골격에 서명하면서 아세안전체도 일본과 fta를 추진해 2008년 12월부터 발효 시작

아세안은 일본에 상당부분의 예외 품목을 인정- 아세안 선발 6개국은 대일 수입 총액 및 품목 수의 90%에 대해 10년 내(2017년 1월)에 관세를 철폐하고 10%의 민감품목은 관세인하에서 제외. 베트남은 15년 내에 90%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8년 내에 85%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 일본은 금액기준 9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90%는 즉시 철폐, 2%는5년 내, 1%는 10년 내에 철폐. 일본이 금액기준으로 한 이유는 일본의 농수산물 부분이 무역액은 적으나 품목은 많기 때문

(4) 동북아-아세안 fta의 평가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fta는 각각 성격이 상이. 한국과 중국이 아세안 전체와 fta를 체결한 데 비해 일본은 개별국가와쌍무적 fta 및 아세안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 중국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조기 관세인하를 하면서 외형적으로 가장 적극적

민감품목을 기준으로 동북아 3국의 개방도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 한국-아세안, 중국-아세안은 민감품목의 규모에 대해 품목 수와 수입금액(10% 이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아세안에서 일본은 품목수 규정은 하지 않되 수입액의 7% 이내, 아세안은 10% 이내로 제한. 한국-아세안의 민감품목 수는 관세품목 수의 10% 이내, 중국-아세안최대 400개, 일본-아세안에서 아세안은 품목 수 10% 이내- 한국과 중국은 품목 수 기준에서 각각 관세품목 10% 이내 및 400개 내로 규정, 일본은 규정하지 않음. 일본의 경우 민감품목이 수입금액 기준 7%로 개방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크지만 품목 수를 규정하지 않아 품목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초민감품목 수는 한국-아세안이 200개 혹은 전체 관세품목 수 및 수입금액의 3% 이내, 중국은 민감품목 수의 40% 이내 혹은 100개 중 적은 것을 택했다.

일본과 아세안 개별국가들은 쌍무적 fta를 통해 한국-아세안, 중국-아세안 fta보다 자유화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음. 자동차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일본-말레이시아 fta에서 한국-아세안에 비해 일본 자동차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 말레이시아는 현지 조립차(ckd)용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기타 부품에 대해서는 2008년에 0~5%까지 인하하고 2010년까지 철폐. 2000cc 이상의 승용차 관세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소형차관세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Ⅳ.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방안

1. 한국-아세안 경제협력의 방향

한국-아세안은 유사한 환경

한국과 아세안은 동일한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성장. 한국과 아세안은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이용해 대외지향적 공업화로 경제성장. 비록 해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내수의존도를 늘려야 하지만 당분간경제성장을 위한 세계경제의 성장과 자유화 필요하다.

한국과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압력과 세계경기의 침체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새로운 수출산업과 시장 창출의 필요성에 직면.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상품은 시장을상실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로 일부 보전. 대중국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하락세-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세계무역이 축소되고 있어 새로운 수출산업과수출시장 창출이 필요. 한국의 녹생성장 전략, 아세안의 바이오 산업 육성 등 향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확보

동아시아 통합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은 동일한 환경에 직면. 동아시아에서 아세안+3 혹은 아세안+6 체제의 논의와 함께 아세안은 통합의 주도자로 보이지만 큰 기조는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이 결정.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의 경쟁과 알력에 대응해 동아시아 통합을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한국-아세안 공동 번영의 협력자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의 일방적인협력체제가 고착.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및 일방적인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대아세안 무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등 상대적으로 소수의 품목에집중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급속히 개선되는 중국상품과 경쟁


아세안은 대미국, 대eu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무역적자를 기록. 아세안은 미국, eu에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적자를 기록. 향후 선진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대중국 무역에서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세안의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할 전망

아세안의 선진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불리한 무역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들의 후생은 흑자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무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국가 간의 분업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할 필요.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 한국과 아세안이 무역 확대를 통해 상호 시장을 창출하고 특히 한국의수입 확대를 통해 아세안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적 경험 및 it기술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 제1세대 아세안의 리더들이 은퇴하고 세계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아세안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음. 향후 g20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참여하지만 아세안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역내무역과 투자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에 협력 가능. 선진국의 소비성향이 낮아지면서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의 상품 수출 환경은 악화. 중국, 아세안, 한국 등이 장기적으로 내수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진하도록 동아시아 역내의 무역자유화에 공동 노력

2. 경제협력 확대방안

한국-아세안의 제도적 협력 틀 구축

한국-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 개방의 확대 및 주요국과의 쌍무적 fta 추진. 행정적, 제도적으로 특혜관세 이용에 부수되는 서류비용 등 거래비용을축소하고 주기적으로 fta 협정을 검토해 개방 폭을 확대. 향후 양측의 민감분야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협의.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추진


한국에서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의 정례화 추진. 현재 한국과 아세안은 아세안+3 정상회의 무대를 이용하여 연 1회의 정상회의를 진행.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의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는 3년에 2회 개최하고 3년 1회는 한국에서 개최

아세안+3 체제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및 cmi의다자화를 위한 협력.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eafta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 일본이 주장하는 아세안+6 fta는 eafta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음. 현재 1,200억 달러의 분담금 배분안까지 합의된 cmi가 아시아통화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세안과 협력. 한국과 아세안의 분담금 비율 합계는 36%로써 일본과 중국의 32%를상회하므로 cmi의 발전을 위해 협력 가능

무역· 투자 확대방안

한국의 무역흑자가 큰 베트남 등과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확대. 베트남에 대해 한국은 2008년 78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유엔이 분류한 최빈 개도국- 저개발국의 1차 상품 분야의 수출잠재력이 있는 분야와 기업을 발굴하고이들의 정보를 국내 공기업이나 재계에 전파. 저개발국의 개발 가능 자원을 조사하고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 분야는 풍부한 노동력이므로 노동집약적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와 연계된 수출도 강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인구도 많음- 아세안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며, 중국의 저가제품과 경쟁 가능한 한국기업의 진출 장려.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의 상당부분은 직접투자로 유발된 수출

아세안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투자 유치- 아세안의 투자는 싱가포르의 정부 투자기구가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자본투자를 하는 자산매입 형태의 투자에 그침. 한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태국 등 화교기업들의 자본을 관광리조트 개발, 호텔업 등 유치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2009년 한국과 아세안의 국제기구로 발족한한-아세안센터의 기능, 재원, 규모를 확충. 아세안의 유망중소기업, 잠재성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전파. 아세안 국가의 투자환경 소개 및 국내에서 투자 유치활동(세미나, 심포지엄, 투자설명회) 등에 지원

기업 부문의 협력 강화

현재 한국과 아세안의 민간 부문 교류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 민간 부문의 교류는 기업인 개인 간의 교류나 개별기업 간의 합작투자형태로 진행. 경제단체나 개별 업종단체와 아세안의 교류는 전무한 상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기업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협력을 추진. 대한상공회의소를 창구로 한국-아세안 기업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개별국가와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용. 일본 상공회의소는 아세안 다수 국가와 경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구성하거나 화교단체와의 협력체를 구성해 한국-아세안 사업 환경 개선에 노력. 전경련 주도로 아세안 진출기업,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아세안포럼을 구성하여 아세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 전경련은 이미 차이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 내 한국인 이민 기반의 기업인들의 조직을 활성화. 아세안 주요국에서는 비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한교(韓僑) 자본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인협회가 구성. 한인협회와는 별도로 韓僑資本家를 중심으로 기업인 협회를 구성할 수있도록 국내에서 지원하고 국내 경제단체와 연계를 강화

한국적 개발 협력 모델의 구현

한국도 대아세안 oda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는 곤란.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분야에 oda 및 대규모 자금을 지원. 예를 들면 2007년 한국의 대베트남 oda 지원은 2,470만 달러이지만일본의 대베트남 oda는 2006년 5.6억 달러.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를 oda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2007년 태국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한 총 oda는 1억 3,500만 달러 수준

기술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하여 아세안에지원. 경제력이 큰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대아세안 oda 정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우리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지원보다는 아세안의 기술과지식역량을 구축하고 강화. 한국어 교육, 기술지도, 직업학교 지원, 문화 협력, 장학생 선발. 한국의 녹색성장 지향전략을 아세안에 전파하고 관련분야에 협력. 원자력·기후변화 협력의 일환으로 cdm13) 사업의 아세안 진출

특히 아세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 인력의 파견 확대. 아세안 경제, 특히 저개발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oda의 일환으로 기술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 한국과학기술 정책, 산업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미시적 지원 필요.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국비유학생을 대폭 유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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