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리, 환율하락 글로벌금융시장 동조화 심화
장기금리, 환율하락 글로벌금융시장 동조화 심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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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통합은 금융충격 전이…전통적 경제정책 한계
 최근 환율 하락이나 장기금리 변동이 국내 경제상황 보다는 국제경제상황이나 글로벌금융시장에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중심지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의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사진= 임권택 기자)
 
또 자본시장연구원은 ‘환율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고찰’에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하며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개방체제하에서는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글로벌금융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의미로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대외정책 연구원은 그간 금융시장 통합은 여러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이 주변국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다. 위기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다소 상승한(독립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하락한(독립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중심지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각국의 단기정책금리 대응과는 무관하게 미국과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동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번 대외정책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장기금리 동조화는 금융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서 더 두드러진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경우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크게 하락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금리 동조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화당국은 금융시장 개방도별 상이한 장기금리 동조성 경향에 대한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율하락은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이며 강한 경제펀더멘탈의 결과이지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하며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위기직후 환율이 대폭 상승하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환율상승(하락)이 수출증가(감소)에 항상 일관된 관계를 보여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환율변도이 수출증가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둔화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 상당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는 기업 및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증대와 민간의 소비를 부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증대는 산업연관효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연쇄적인 생산 활동과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발휘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낙수효과는 최근 들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판단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부문의 양호한 성과가 과거와 달리 내수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한계가 커져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 약화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최근의 현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 시정과 고용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과 수출 확대에서 해답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출보다는 내수부문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부문에서,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통화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수립할 경우 국내경제상황은 물론 국제경제상황까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 경제체제하의 신흥국들은 특히 국제상황에 동조화 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한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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