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첫 돌파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첫 돌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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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12만원 수령…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더 늘어날 것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전년보다 338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이 약 5조239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작저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127만2000명이므로 1인당 412만원 정도를 수령했다.
2016년 127만8000명에게 실업급여 4조8920억원을 줬으므로 1인당 지급액이 383만원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이었고 올해는 7530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584원, 2018년에는 5만42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반 이상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4% 증액한 6조1572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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