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국민감정 아우를 경영쇄신책 시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5일 353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4) 전 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황성수(56) 전 전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환영과 비판이 교차됐다. SNS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홍수를 이룬 하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은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렇듯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극명한 반대 입장의 논평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부회장 재판결과에 따라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심지어 언론 논조도 뚜렷하게 양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재판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언론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했다. FT는 이부회장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WSJ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최종판결은 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으며, NYT는 '한국법원은 종종 재벌에 면죄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판결직후 이재용의 얼굴이 붉게 변하다'라는 글과 함께 '짜여진 각본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고 보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자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주식상황을 판결전후하여 실시간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면서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대 관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시기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부문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반도체 부문 또한 미래전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조기에 복귀해 경영을 챙길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옥중경영을 통해 그간 대대적인 주주환원 정책, 주식 액면분할 결정 등 현안을 챙겨왔다.
아울러 3월은 삼성상회 창업 80주년이자 이건희 회장의 제2 창업 선언 50년을 맞는 달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과 삼성직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크고 과감한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이 부회장은 그룹 회장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 각 계열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뉴 삼성'이 나올지 않을 경우 현재의 악화된 국민감정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리고 최종 남아있는 대법원 심리가 이 부회장 편만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있어 신구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문제에 보다 큰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의 고민은 미래부문이다. 그간 굵직한 M&A를 성사시켰지만 큰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해 4차 산업혁명관련 적극적인 미래먹거리 M&A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관계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이행 등 삼성가들이 이번에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은 과감한 경영쇄신책은 물론 삼성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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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4) 전 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황성수(56) 전 전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환영과 비판이 교차됐다. SNS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홍수를 이룬 하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은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렇듯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극명한 반대 입장의 논평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부회장 재판결과에 따라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심지어 언론 논조도 뚜렷하게 양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재판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언론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했다. FT는 이부회장의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WSJ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최종판결은 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으며, NYT는 '한국법원은 종종 재벌에 면죄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판결직후 이재용의 얼굴이 붉게 변하다'라는 글과 함께 '짜여진 각본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고 보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자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주식상황을 판결전후하여 실시간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면서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대 관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시기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부문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반도체 부문 또한 미래전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조기에 복귀해 경영을 챙길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옥중경영을 통해 그간 대대적인 주주환원 정책, 주식 액면분할 결정 등 현안을 챙겨왔다.
아울러 3월은 삼성상회 창업 80주년이자 이건희 회장의 제2 창업 선언 50년을 맞는 달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과 삼성직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크고 과감한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이 부회장은 그룹 회장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 각 계열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뉴 삼성'이 나올지 않을 경우 현재의 악화된 국민감정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리고 최종 남아있는 대법원 심리가 이 부회장 편만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있어 신구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문제에 보다 큰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의 고민은 미래부문이다. 그간 굵직한 M&A를 성사시켰지만 큰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해 4차 산업혁명관련 적극적인 미래먹거리 M&A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관계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이행 등 삼성가들이 이번에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은 과감한 경영쇄신책은 물론 삼성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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