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파고 ‘新남방·북방 전략’으로 넘는다
보호무역 파고 ‘新남방·북방 전략’으로 넘는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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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중대기로...‘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
 우리경제는 사드로 인해 중국과 힘겨운 싸움이 잦아들자 이제는 미국의 통상보복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출 지역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남방·북방전략 등 지역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흥국가를 생산기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탈피해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우리경제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1일 벤처협회 강연을 통해 “우리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결정적인 경제 모멘텀을 향후 5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고, 경기 회복의 조짐이 제조업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책무는 장기추세선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이 안 해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수출동향 점검과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를 위해 열린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긴급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수출 총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분기 수출 증가세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5,737억 달러) 기록과 무역 1조 달러 회복에 이바지한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올해 1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라며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국제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삭한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 오인환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업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對美)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 후,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중국,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新)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KOTRA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新남방·新북방지역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신남방·북방전략 추진을 계기로 전략시장의 변화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고 KOTRA는 밝혔다.
 
신남방·북방전략은 최근 우리나라가 G2 중심의 통상전략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과의 협력네트워크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흥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생산기지 관점에서만 신흥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으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무역·투자 파트너지만(2016년)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협력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7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규모는477억 달러, 증가율 46.3%로서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조달 추세가 확대되면서 박철호 KOTRA하노이무역관장은 “유능한 현지 부품제조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현지진출 한국 유통기업 활용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이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원자재 생산지로서 위상, 한국보다 8세 젊은 인구와 구매력 상승 등기회요인이 많다.
 
김병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장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시장이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품 수입제한, 할랄 등 까다로운 인증체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의 경우 원조와 성장경험 전수를 통해 상대국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협력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근오 아세안대표부 주재 상무관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협력함으로써, 중국․일본 대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35세 이하가 65%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ICT서비스·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기반, 우수한 기술·인력 등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모디노믹스 추진과 더불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규제 등 사업 여건 역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산 선호 경향이 강한 인도에서도 수입대체비중이 낮은 자동차·전자부품 수출과 스마트시티‧식품가공 등에 대한 현지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준 전 KOTRA 첸나이무역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의 낙후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러시아·CIS 지역은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미개척 시장으로 신동방정책에따라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시장 성장, 제조업 등 산업기반 강화정책에따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확대한다면 기계·산업설비, 의료·보건·의약품, 조선기자재, IT, 농수산식품 등이 유망할 것으로 꼽힌다.
 
박용민 러시아 주재 상무관은 “러시아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가 2013년 120위에서 2017년 35위로급상승하는 등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등 CIS 국가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구성,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CIS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재(기계류 등), 화장품, 식료품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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