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기구개혁...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신설
中 국무원 기구개혁...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신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1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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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제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발표했다.
 
13일 신화사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장급(正部级) 기구가 8개 줄어들고 부부장급 기구가 7개 줄어 든다.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고, 국무원은 26개 부처가 신설 또는 통합된다.
 
▲ 중국 인민은행장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는 류허 중국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사진=KBS방송캡쳐)
 
특히 시장감독관리를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했으며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13일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체계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던 ‘1항3회’(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1항2회’(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통합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경우 규모는 커지지만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기구개편안에 따르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직무 중 은행업, 보험업 관련 중요한 법률법규의 초안 작성, 감독관리 기본제도에 대한 심의 권한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양회에서 기구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조치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금융계에서는 통합 출범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으로 궈수칭(郭樹淸) 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유력시 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장으로는 중앙정치국위원이자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 겸 당조직부서기인 류허(劉鶴)가 겸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의 장은 양회 기간 중에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장은 금번 양회가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양회가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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