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대출금리 인상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 보고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적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8.2) 및 가계부채(10.24) 대책 등에 힘입어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新DTI, DSR, 예대율 규제 변경 등 추가 대책의 시행,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16년 +8.4%p → 17년 +3.5%p)함에 따라 상승(16년말 154.6% → 17년말 159.8%, +5.2%p)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6년말 81.8%에서 2017년말 현재 83.8%로 2.0%p 상승했다.
차주별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소득ㆍ신용ㆍ자산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실물자산을 감안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상위(40%) 가구의 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59.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전년보다 상승(0.4%p, 3.0%p)한 65.9%, 68.7%를 기록했다.
반면,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취약차주는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말한다.
2017년말 현재 이들 차주의 대출규모는 82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370조1천억원의 6.0%를 차지한다.
그중 다중ㆍ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차주 수로는 149만9천명(전체 가계대출자 1,876만명의 8.0%)으로 전년말(146만6천명) 대비 3만3천명이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말 대비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2.2%를 차지한 저신용인 차주는 2016년말 40만6천명에서 작년말 41만8천명으로 늘었다.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2017년말 현재 비은행이 66.4%로 은행(33.6%)의 2.0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비은행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26.2%), 여전사(15.5%), 대부업(10.2%) 등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너무 커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겠으나 현재 부채 보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4/4분기 이후 전체 가계대출자 중 연체차주 대출 비율은 2% 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과거와 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시 부담이 증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상환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2017년말 현재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이자 DSR(이자 상환액/연소득)은 1.4%p(9.5% → 10.9%)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비취약 차주를 구분하여 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24.4%)이 비취약차주(8.7%)보다 크게 높아져 있어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시 이자 DSR 변화1)2) (%)
주: 1) 17년말 가계부채 DB 기준 2) 변동금리부 대출 보유 차주의 17년말 현재 대출금리를 100bp씩 가산 하여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
이자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高DSR(이자 DSR 40% 이상) 차주의 비중 변화를 보면 가계대출 차주 전체 기준으로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4.2%(2017년말, baseline)에서 5.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高DSR 비중은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19.5%에서 21.8% (2.3%p), 비취약차주는 3.0%에서 3.8%(0.8%p)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차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최고금리(24%) 제한 등에 힘입어 대출금리 상승폭 확대에 따른高DSR 취약차주 비중의 추가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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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 보고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적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8.2) 및 가계부채(10.24) 대책 등에 힘입어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新DTI, DSR, 예대율 규제 변경 등 추가 대책의 시행,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16년 +8.4%p → 17년 +3.5%p)함에 따라 상승(16년말 154.6% → 17년말 159.8%, +5.2%p)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6년말 81.8%에서 2017년말 현재 83.8%로 2.0%p 상승했다.
차주별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소득ㆍ신용ㆍ자산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실물자산을 감안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상위(40%) 가구의 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59.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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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현재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전년보다 상승(0.4%p, 3.0%p)한 65.9%, 68.7%를 기록했다.
반면,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취약차주는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말한다.
2017년말 현재 이들 차주의 대출규모는 82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370조1천억원의 6.0%를 차지한다.
그중 다중ㆍ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차주 수로는 149만9천명(전체 가계대출자 1,876만명의 8.0%)으로 전년말(146만6천명) 대비 3만3천명이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말 대비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2.2%를 차지한 저신용인 차주는 2016년말 40만6천명에서 작년말 41만8천명으로 늘었다.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2017년말 현재 비은행이 66.4%로 은행(33.6%)의 2.0배 수준에 달한다.
이를 비은행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26.2%), 여전사(15.5%), 대부업(10.2%) 등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너무 커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겠으나 현재 부채 보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4/4분기 이후 전체 가계대출자 중 연체차주 대출 비율은 2% 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과거와 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시 부담이 증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상환부담 정도를 파악한 결과,2017년말 현재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이자 DSR(이자 상환액/연소득)은 1.4%p(9.5% → 10.9%)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비취약 차주를 구분하여 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24.4%)이 비취약차주(8.7%)보다 크게 높아져 있어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시 이자 DSR 변화1)2) (%)
|
|
baseline |
+100bp |
+200bp |
+300bp |
+400bp |
+500bp |
|
전체 |
9.5 |
10.9 |
12.3 |
13.7 |
15.1 |
16.4 |
|
취약차주 |
24.4 |
26.1 |
27.8 |
29.2 |
30.6 |
31.9 |
|
비취약차주 |
8.7 |
10.1 |
11.5 |
12.8 |
14.2 |
15.6 |
이자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高DSR(이자 DSR 40% 이상) 차주의 비중 변화를 보면 가계대출 차주 전체 기준으로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4.2%(2017년말, baseline)에서 5.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高DSR 비중은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19.5%에서 21.8% (2.3%p), 비취약차주는 3.0%에서 3.8%(0.8%p)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차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최고금리(24%) 제한 등에 힘입어 대출금리 상승폭 확대에 따른高DSR 취약차주 비중의 추가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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