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이사제 '좌절'…필요성 공감 선행 필요
금융권 노동이사제 '좌절'…필요성 공감 선행 필요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3.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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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는 다수 주주들의 동의 얻는 인물이어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점점 기승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또다시 무산됐다.
 
KB금융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맞아 금융회사 노동이사제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지난해처럼 부결.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주총의 벽을 넘지 못한 데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해외 자문권 의결기구인 ISS의 반대 의사도 파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 KB노조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창희 노무사는 주총장에서 "전문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남 사외이사와 권순원 후보의 전문성이 겹친다고 밝히는 등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유담 기자)
 
금융회사 내부상황을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마찬가지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의 3연임 파장, 우리은행의 지주사전환 등 금융사들 개별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
 
금융노조는 현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데 힘입어 내년 주총 승인을 목표삼고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유럽의 경우처럼 주주가 아닌 회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의 자리에 오르는 방식과 소액주주자인 근로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있다"며 "소수주주권을 통해 추천하는 사외이사는 대다수 주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재차 권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 70% 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이사제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보다 첨예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좋은 시도일 수 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간단한 제도 도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명확히 부각하고 도입 이후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 디자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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