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국민 눈 높이 기대 미흡”...靑 ‘임명철회’ 없다
김기식 금감원장 “국민 눈 높이 기대 미흡”...靑 ‘임명철회’ 없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4.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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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출장건 논란 관련, 김기식 금감원장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최근 해외출장건 논란 관련, 김기식 금감원장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사진=sbs cnbc 캡쳐)
 
김 원장은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2014.3.24~3.26)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는 우즈벡 경쟁력강화위원회(SCC)와 MOU를 체결(2010.12)하고 ‘우즈벡 증시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다”며 “한국거래소는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여 출장 동행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출장기간중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우즈벡 재무장관 겸 제1부총리, 경쟁력강화위원회장 등을 면담하면서 과실송금 규제 등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부속계약서 체결식 등 여타 모든 공식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당시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하였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동 규정에 의하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동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김 원장은 “본건 출장을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로비용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본건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2일 금융위 발표로 처음 공론화되었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한 김 원장은 2015년 법안이 제출된 뒤 공적기능 분리,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 독립·분리 필요 등을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법률안 원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2015.5.25~6.3) 관련해서, USKI 및 KEI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사업예산(2015년까지 기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각 기관별로 약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당시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두 기관의 운영비가 하나의 사업비로 통째로 편성되어 있을 뿐, 세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KIEP는 USKI 및 KEI의 운영, 세부 사업예산 편성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예산을 넘겨주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USKI 및 KEI의 운영 개선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하여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USKI 및 KEI 두 기관에 대한 점검 외에 KIEP의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 및 추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했다고 김원장은 밝혔다. 
 
비서 동행에 관해 김 원장은 “당초부터 현지점검이라는 출장 목적상 업무상 이유로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당시 동행한 비서는 행정·의전 담당 비서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고 밝혔다. 
 
당시KIEP에서는 당시 담당자였던 여성 연구원 연구원을 포함하여 부원장 등 2인이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했으며, 미국 방문시에는 담당 박사 연구원 1인, 유럽 방문시에는 담당 박사 연구원 1인이 각각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로비용 출장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 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KIEP가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유럽사무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이 외에도 USKI 및 KEI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점검 이후에도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2015.5.19~5.21) 관련, 김 원장은 “2014년 10월17일 중국 북경에서 실시된 해외 현지국감에서 국내은행들이 주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고 영업점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영업구조상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은행의 충칭분행 개점은 이러한 제안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제안했던 국회의원으로서 개점식에 참석,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화푸빌딩 매각 비판과 관련, 김 원장은 “우리은행 화푸빌딩은 이미 관련채권 매각계약에 따라 대금회수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었으며, 부실 책임자에 대한 금감원 징계조치도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화푸빌딩과 관련, 2014년 국감(10.16 금감원, 10.17: 중국 베이징)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해 화푸빌딩에 대한 소유권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로 요청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은행장 등 해당 경영진도 교체(이순우 → 이광구 행장)되는 등 본건 출장은 화푸빌딩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비록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였고,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출장시 보좌관, 비서 동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입장문은 어이없는 ‘황당 변명문’에 불과하다”며 “김기식 원장은 ‘뇌물 여행’과 ‘갑질 외유’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뭉개고 가겠다는 것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8일 논평했다. 
 
장 대변인 “김기식 원장은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금융감독원에서 짐을 싸서 중앙지검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 했다. 
 
바른미래당은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사퇴 요구에 임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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