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①
[생활경제캠페인]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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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과거 개발 경제시대에 있어서는 저축만이 살길이었다. 
 
어렵게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한 중화학이나 조선, 철강,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어린 삶이 오늘의 대기업을 일궈 왔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다.
 
이러한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에나 서민들의 삶과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변함없이 어렵다.
 
과거의 어려운 삶은 누구나 똑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실감은 크지 않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임권택 기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홧병이 도졌다.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는 컸다. 지표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물질 보다는 마음의 상실감이 나날이 크고 깊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조선, 자동차, 철강, 중화학, 해운 등이 문제가 되어 매년 엄청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세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고, 중국과는 사드문제로 인해 아직도 가시적인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착시로 인하여 지표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한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던 수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증가세는 1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지만, 2월달에는 설 연휴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4% 늘어나는 데 그쳐 굉장히 저조했다. 반면에 수입은 15%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순수출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깎아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순수출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그나마 지난해 수출 호조에는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지난해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15.8%로 10대 수출대국 중 1위라며, 전 세계 수출대국 중 한국의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밝히는 등 수출의 밝은 면만 강조하고 있다. 
 
수출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내실을 따져보면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만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전환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철강, 조선, 해운 등에서 벗어나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때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지만 근원적으로는 서민이 살고 청년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다. 변두리 서민들이 사는 아주 좁은 골목에 대기업 마트가 들어서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기존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던 서민들이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대기업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어느 젊은 대기업 회장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SNS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어느 대기업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라는 눈물겨운 희생의 결과물이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일자리상황판을 운용하고 있다.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발 탁상머리 행정에서 탈피하여 왜 고용이 늘지 않으며, 왜 중소기업 경쟁력이 없는지, 쌀값 등 농수산품 가격이 널뛰는지, 시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체감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미 공무원들이 기득권층으로 상승됐다는 슬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70년대 우수학생들이 기업으로 몰려갔고, 이제는 공무원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정부 당국자는 냉철하게 봐야 할 것이다. 
 
공무원 숫자라도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에 갈채를 보낸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 늘리는 고용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의 큰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대기업을 보면서 하면 안 되고, 집값 정책을 강남을 보면 안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정확히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만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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