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수사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차지(90%)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3,075억원(47.0%), 2016년 3,231억원(45.0%), 2017년 3,208억원(43.9%)으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15년 2,429억원(37.1%), 2016년 2,743억원(38.2%), 2017년 3,046억원(41.7%)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하게 청구하는 입원‧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한다.
허위‧과다(입원, 장해, 진단)의 경우 2015년 835억원, 2016년840억원,2017년1,2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적발비중을 보면 2015년13.5%, 2016년14.4%, 2017년15.5%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도 2015년12.9%, 2016년13.9%, 2017년14.5%로 증가추세이다.
2017년도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병원
(사례개요)○○○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MRI 촬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편취금액 : 7억 4천만원)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금액 : 입원(5,000만원 한도), 통원(1회 최대 30만원)
(특이사항) 운동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보험대리점 소속인 ○○○설계사는 친구들(10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편취(편취금액 : 5억7천만원)
(특이사항) 보험설계사는 모집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후 허위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
백내장 수술 횟수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안과는 양쪽 눈을 동시에 백내장 수술하고, 환자에게는 2일에 걸쳐 각각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편취금액 : 1억 1천만원)
*환자는 수술 1회당 일정액(2종수술 100만원 등)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
(특이사항)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술 1회로 요양급여 청구
경미한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 등 보험금 편취(편취금액 : 77백만원)
(특이사항) A씨는 경미한 신체접촉사고 외에도 지인들과 동승하여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수사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 보험사기 대처법 은평경찰서 경찰 리포트(2018.2.18) (사진=경찰청) |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차지(90%)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3,075억원(47.0%), 2016년 3,231억원(45.0%), 2017년 3,208억원(43.9%)으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15년 2,429억원(37.1%), 2016년 2,743억원(38.2%), 2017년 3,046억원(41.7%)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하게 청구하는 입원‧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한다.
허위‧과다(입원, 장해, 진단)의 경우 2015년 835억원, 2016년840억원,2017년1,2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적발비중을 보면 2015년13.5%, 2016년14.4%, 2017년15.5%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도 2015년12.9%, 2016년13.9%, 2017년14.5%로 증가추세이다.
2017년도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병원
(사례개요)○○○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MRI 촬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편취금액 : 7억 4천만원)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금액 : 입원(5,000만원 한도), 통원(1회 최대 30만원)
(특이사항) 운동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보험대리점 소속인 ○○○설계사는 친구들(10명)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수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편취(편취금액 : 5억7천만원)
(특이사항) 보험설계사는 모집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후 허위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
백내장 수술 횟수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안과는 양쪽 눈을 동시에 백내장 수술하고, 환자에게는 2일에 걸쳐 각각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편취금액 : 1억 1천만원)
*환자는 수술 1회당 일정액(2종수술 100만원 등)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
(특이사항)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술 1회로 요양급여 청구
경미한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 등 보험금 편취(편취금액 : 77백만원)
(특이사항) A씨는 경미한 신체접촉사고 외에도 지인들과 동승하여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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