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담 ‘경제교류’ 기대...미수복 점포 69개, 은행 북한진출은
남북정상 회담 ‘경제교류’ 기대...미수복 점포 69개, 은행 북한진출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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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와 금융계는 경제교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남북경제 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은행의 북한 진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진출한 은행은 외환은행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이 정상회담보도를 속속 보도했다(사진=Jtbc 방송캡쳐)
 
지난 97년 8월7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의 북한내 점포 설치를 허용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북한내 점포설치 허용은 외환은행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국측 자금관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북한내 점포설치가 허용된 외환은행은 북한 경수로사업부지내 신포출장소를 설치하여 금융업무를 2004년 폐쇄될때까지 업무를 봤다.
 
외환은행 신포출장소 역할은 경수로 사업관련 우리나라측의 분담금 관리와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송금, 환전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국내은행의 북한진출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은행들은 경수로사업이 기획되었던 94년도부터 북한 진출이라는 최초를 노리고 많은 은행들이 준비를 했다.  
 
당시 북한 진출을 준비했던 은행들을 보면, 조흥·동화(신한), 제일, 상업·한일(우리), 서울·외환(KEB하나) 은행들이다.  
 
이중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했었다. 
 
이들 은행들보다 한발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북한팀을 가동하고 있었으나 이들 은행들은 점포진출보다는 경협을 대비한 연구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북한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초가 주는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공단의 주거래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어 활발하게 움직였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정상회담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김 회장은 하나은행의 북한 진출에 관심이 많아 북한측과 다양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도 북한진출에 관심이 지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의사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국내은행들중 조흥, 제일, 한일 은행은 해방전 북쪽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은행의 미수복 점포는 조흥 14개, 상업 27개, 제일 10개, 한일 18개 등 69개 점포에 달한다.  
 
이들 미수복 은행점포는 소유권의 주장까지는 안하더라도 연고를 주장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계는 남북정상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수년내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은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고 북한 인프라건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의 단독또는 합작으로 북한 진출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경우 국내은행의 북한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설령 경제적 보상이 비핵화의 대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국내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내은행 또한 북한 진출은 단순히 최초라는 의미에서 한발 더나아가 동북아시아 최고의 은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은행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내은행 북한진출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은행의 북한진출은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내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북한은 ING은행과 북한조선국제보험회사와 합작을 통하여 대성은행을 운영한 적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업인들은 남북경제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전경련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기업 57개사 대상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시점은 ‘1년 이내’ 라는 응답(22.8%) 보다는 ‘2~5년 이내’라는 응답(49.1%)이 더 많아 다소 신중한 시각이 우세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절반(51.0%)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된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33.3%),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33.3%), ‘저렴한 노동력 활용’(15.2%),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9.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 또는 진출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24.5%)은 대부분 ‘정치경제 불안정’(57.1%)을 이유로 북한과의 사업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설문결과, 기업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과거와 같은 경협중단 사태 재발 방지, 투자보장 등의 불확실성 제거(43.9%)’,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26.3%)’ 등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이렇듯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에 관심이 많으나 정상화 시기는 당장이 아닌 2~5년내로 전망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정치경제적으로 대전환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시기에 국내은행들은 북한진출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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