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금융시장 확대...남북 평화무드 ‘북한 금융시장’ 활성화 기대
북한 사금융시장 확대...남북 평화무드 ‘북한 금융시장’ 활성화 기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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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화해무드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 금융경제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졌다. 
 
중국이나 탈북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사유재산제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구걸경제에서 자립경제로 이동을 하는 시기에 핵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북한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경제도 새로운 동력이 없는 차에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통일대박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  27일 도보다리 단독회담을 하고 잇는 남북정상(사진=kbs캡쳐)
 
지난 2016년 6월27일 수출입은행의 ‘ 북한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경제난으로 중앙은행이 기업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돈주들이 개인 뿐 아니라 국유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의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이후 다양한 개혁 조치로 사금융시장은 더욱 확대됐다. 
 
결과물에 대한 처분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개혁을 추진했다. 
 
농업에서 포전담당제 도입, 공장·기업소에서 '지배인 책임경영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 투자자, 경영자 역할을 담당해온 사금융시장의 돈주들이 북한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금융시장은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거래 구조와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구조 등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거나, 공식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금수요를 숨기려는 수요가 발생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은닉, 고금리를 통한 고수익성, 자금운영의 편리성 등의 유인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수요자측은 주로 장마당 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독립채산제 기업 운영자, 가내수공업 위주의 중소기업 등이다. 
 
공급자측은 주로 권력형 돈주, 자생형 돈주, 외화벌이, 기타 자금잉여자(화교, 재일교표 등) 등이며 중개자로 직업적 돈장사꾼, 전문사채업자, 개인사채업자, 송금브로커 등이 등장한다. 
 
거래유형을 보면, 농촌 현물거래, 장마당 금융거래, 도시 환전 및 송금 등이다. 
 
1990년대 3~5배까지 하던 현물 고리대는 2000년대 시장화 이후 2배 수준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상인 간 또는 개인 간 거래, 1990년대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채수준이었으나, 최근 거래 규모 확대 및 수요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율 결정 등 전문화된 사채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권력층 대부의 경우 고위직과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이윤보다는 소수 권력층의 공생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개인과 기업 간 자재거래 형태의 투자 관계가 일반적이며, 기업은 전문 사채업자들보다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환전의 경우, 개인 간 환전이 일반적, 이윤은 적으나, 환율 변동 폭이 클 때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환전 수수료는 0.1% 이하)이다. 
 
은행 대리인들의 네트워크로 전화를 통한 개인간 송금과 기업 간에는 물건만 전달하고, 대금은 돈장사끼리 거래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사금융은 수요와 공급 구조가 갖추어진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 환전,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으로 확장되면서 2010년대에는 송금시스템까지 보유하고 있다.
 
사금융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이자율도 안정화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파악했다. 
 
2000년대 대출 이자율이 월 13-15%였으나 2010년대 5-1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된 이자율도 고위층 월 3%, 중규모 상인 월 10%, 밀수꾼 월 20-30%로 나뉘어져 있다. 
 
북한은 사금융 확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금융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끌어오기 위한 제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형법에 고리대죄를 신설해서 고리대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 사금융시장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금융시장의 진화는 북한 내 시장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개혁개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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