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소비자 권리강화...꺽기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새마을금고 소비자 권리강화...꺽기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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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꺽기란 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반영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호금융권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말 새마을금고는 1천315개로 지역금고 1천211개, 직장금고 104개가 있다. 총거래자는1천927만명으로 정회원 843만명, 일반거래자 1천84만명이다. 
 
총자산은 150조5천억원으로 이중 대출 104조원,현금 및 예치금 33조원,유가증권 6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자산은 50조9천억원으로 (대출 10조3천억원, 현금및 예치금 1조9천억원,유가증권 37조1천억원 등이다.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은 2만9천66명으로 임원 1만3천977명, 직원 1만5천89명이다. 이중 중앙회 임직원은 총 865명으로 임원 20명, 직원 845명이다. 
 
작년말 새마을금고 경영현황에 따르면, 예대율은74.2%로 농협 71.7%, 신협 75.0%에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체율은1.08%로 신협 1.78% 등에 비해 건전하게 관리 중이며 이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새마을금고 1.60%, 농협 1.05%, 신협 2.13% 이다. 
 
작념말 당기순이익은 6천146억원이 발생했으며, 순자본비율은 9.28%로 농협 8.72%, 신협 4.43%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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