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여 “해법 다양화”, 야 “을의 싸움, 대책 시급”
최저임금 8,350원...여 “해법 다양화”, 야 “을의 싸움, 대책 시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7.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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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 . 여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모두의 공약이라며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  최저임금을 놓고 각 당은 다양한 논평을 쏟아 내고 있다.(사진=임권택 기자)
 
반면, 미래당과 평화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며 한목소리로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며 협공에 나섰다. 
 
정의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국회가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원인이 되는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에 따른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다시 논의하라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16일 최저임금 논평을 통해 “모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대선 때 내 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멍에가 돼, 능력이 안 되는 데도 억지로 추진하다보니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을 못내고, 소상공인의 월 평균 이익이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선이며, 생산성은 4%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29%나 인상된다”는 게 말이 되는냐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급기야 약자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같은 강자를 비판하며 견제하는 것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약자에 칼을 들이대고 약자끼리 싸움을 붙인 것은 비겁하며 비열한 짓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인상 인상분 조치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15일 최저임금 논평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상이 결정되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해 16.4% 인상으로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장의 한탄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실업률 4.5%로 최악, 청년실업률은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3.8%에 턱없이 모자란 2.9-3.0%의 전망을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영세업자나 자영업자는 당연히 인력을 축소하거나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시간축소,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 했다.  
 
◇ 평화당,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계가 대통령 공약 이행 실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하는 등 ‘을들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인상 기조를 계속 적용할 경우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은 힘들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과연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정의당, 자영업자 대책 시급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관련, 상무위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며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급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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