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국제공조 필요”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국제공조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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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속에 개최된 G20 경제수장들은 무역갈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기획재정부는 23일 밝혔다.  
 
▲ G20경제수장회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다(사진=G20홈페이지)
 
또 G20 경제수장들은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방안,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30일~12.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IMF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라가르도 총재는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나라 김동연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부총리는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범위에 대한 과소평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 부총리는 “각국이 위기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하여,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에서도 논의를 했다.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IMF가 쿼타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쿼타증액 등에 관한 제15차 쿼타일반검토 논의를 기한내(‘19년 10월)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저소득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채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기에 채무국은 부채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국도 저소득국 부채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 차원에서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회원국들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자산은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의 관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제고시키지만, 양극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모범사례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등을 토대로 한 “Menu of Policy Options”(정책대안)을 그간 논의의 성과물로 승인한 바, 이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근로자 전직 지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적 실업, 불평등 등 포용성 저해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각국의 정책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혁신인력 양성 등이 모범사례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로드맵”(지난 3월 회의시 승인)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준비원칙’을 마련·승인했다. 
 
또 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대응에 있어 ’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각국이 고려 가능한 자발적 대안을 제시한  2018년 G20 지속가능금융 종합 보고서를 환영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금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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