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초과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되며,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이 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대신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점검 기준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은행권은 밝혔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 금액이 클 경우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용도 외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용도점검의 경우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로 강화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 취득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집중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점검 결과 및 유용 시 조치의 적적성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거친다.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9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회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장은 '은행산업의 신뢰회복'과 '쓸모 있는 금융, 도움이 되는 금융'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및 혁신적‧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 저신용·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윤 원장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개선' 'KPI 평가체계 개선' 등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협조도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은행권 채용 규모를 지난해 2973명보다 54% 늘어난 4600명으로 하고, 하반기에 3100명을 새로 뽑겠다"면서 은행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에 3200억원을 출연하고 1천억원 규모의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등 3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7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혈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은행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초과나,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되며,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이 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대신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점검 기준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은행권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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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 금액이 클 경우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용도 외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용도점검의 경우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로 강화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 취득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집중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점검 결과 및 유용 시 조치의 적적성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거친다.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9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회 이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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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은행산업의 신뢰회복'과 '쓸모 있는 금융, 도움이 되는 금융'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및 혁신적‧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 저신용·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윤 원장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개선' 'KPI 평가체계 개선' 등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협조도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은행권 채용 규모를 지난해 2973명보다 54% 늘어난 4600명으로 하고, 하반기에 3100명을 새로 뽑겠다"면서 은행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에 3200억원을 출연하고 1천억원 규모의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등 3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7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혈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은행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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