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전쟁 봉합...美 중국에 집중, 中 '장기전' 대비
미-EU 무역전쟁 봉합...美 중국에 집중, 中 '장기전' 대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2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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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무역협상 중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미국산 콩 수입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인하에 힘쓰기로 하는 등 대미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했다.
 
▲미국과 EU가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사진=sbs cnbc)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콩 수입을 사실상 즉시 확대하고, 비(非)자동차 제품에 대한 무관세·무보조금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는 새로운 국면(new phase)을 열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빅데이(big day)"라고 평가했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과 EU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미국과 EU의 합의에 대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국에 대한 전선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지난 6일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발효를 하자 즉각적으로 같은 금액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미국은 나흘 만인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당장 미국과의 보복관세보다는 내부를 챙기는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봉황망(鳳凰網)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폭탄 관세를 물리기로 예고한 데다 나아가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을 수출 증진보다는 내수 경기 부양과 구조 조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 주재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거시 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불확실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행적인 재정 정책도 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세금 및 비용 감면에 주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에만 650억 위안(한화 10조8천100억원)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세금과 비용 감면 목표치는 총 1조1천억 위안(182조9천4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1조3천500억 위안(224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긴축 또는 완화가 아닌 신중한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유동성 또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천400억 위안(23조2천8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 통신, 석유, 가스 등 분야에서 더 많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24일(현지시간) 프리토리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다자체계 내에서 협력하고 다자주의를 보호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해 국제 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며, 협상국면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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