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읽기] 트럼프의 종착지는 11월 중간선거다
[트럼프읽기] 트럼프의 종착지는 11월 중간선거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8.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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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성공여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 
 
더구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에게 기소는 치명적이다. 설령 기소는 안 되고 의회에 탄핵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중간선거 승리는 트럼프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다. 
 
따라서 요즘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의 경제전쟁의 종착지를 보면 11월의 중간선거가 보인다. 흐름 또한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의 22일 웨스트 버지니아 유세(사진=백악관)
 
트럼프에게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미국 경제의 호황과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미중무역분쟁이나 북미 관계 등에 있어서도 트럼프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눈 앞에 있다. 
 
특히 시간에서 다소 여유가 있다. 미 국무장관 품페이오의 북한 방문 철회나 미중 무역협상의 뒤집는 판을 보면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다. 전 세계로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 EU의 관세 합의는 중국에 올인하기 위해 카드로 활용한 셈이 됐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돌연 철회한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렛대’로 활용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트럼프는 비핵화가 시급히 진행되지 않아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의 사업원칙 ‘지렛대를 사용하라’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품페이오 방북철회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월전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를 할 때 가장 나쁜 자세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전의에 불타게 되고 당신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선의 방법은 힘을 내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발휘해야 이긴다. 거래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일을 추진시킬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 
 
작년 12월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다는 충격의 말을 던졌다. 
 
이후 올 5월14일 이스라엘 건국 70년을 맞아 미대사관이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실행력을 보였다. 당시 중동 등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우려를 넘어 종교적인 분쟁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웨스트 버지니아 유세에서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전략은 매번 이런 식이다.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그의 전략이 눈에 보여도 상대는 그에 걸맞는 대응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때로는 대화하며 때리고 뒤집는 일이 다반사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란과의 정상회담설에서 반복되고 있다. 
 
마치 지금은 협상을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는 식이다.
  
23일 미중무역협상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이 뚜렷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노선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현지시간 23일 0시를 기해 160억달러 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중국 정부도 같은 날 낮 12시를 기해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고율관세를 물린 상대국 제품 규모는 총 500억 달러로 늘었다. 
 
양국은 지난달초 340억 달러 어치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게다가 미국은 2천억 달러(약 223조5천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예고하고 발효를 위한 절차인 공청회를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와 추가협상은 예고된 일이었다. 차관급을 중심으로 한 이번 협상은 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WSJ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아서 래퍼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 '중국의 엄청난 몰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래퍼는 그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거둔 성장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릴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는 무역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지금은 미국의 승리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경제에도 수년내 그 여파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관세는 양국 모두에게 독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들고 나왔다는 말에 눈길을 끈다. 
 
경제정책에서 보면 미국도 손상이 크지만 사회정책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다. 일자리창출 등은 경제정책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제금융센타에 따르면, 세계 주요 IB들은 마중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 주체(차관급) 감안시 단기 성과 보다는 후속 조치를 위한 조율단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전개에 불확실성이 크나, 연말 양국 정상회담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무역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으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반면, 중국의 경제지표는 둔화를 나타내고, EU/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선거용 캠페인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관세'를 다루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경제적으론 의문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소외 받았던 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선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공약이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결국 무역전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과 북미관계를 계속 가져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 캠페인으로서 북미정상 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 북한이 참여한 평화선언 또한 최고의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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