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경영호황에 따라 큰 폭의 수익성을 놓고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의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적정한가?’에 대한 18호 금융브리피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최소한의 기본수익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은행 수익성 적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천억원으로 작년동기 8조1천억원 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은행의 수익규모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대업무만을 수행하는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여 과다하게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의 국제비교를 통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6개 은행의 수익성은 유럽의 은행과 비교하여 높았으나 여타 대륙의 은행보다는 저조했다”며 “글로벌 100대 은행에 포함된 우리나라 6개 은행의 평균 ROA, ROE, NIM은 각각 0.57%, 7.95%, 1.76%로 우리나라 은행을 제외한 94개 은행의 평균 ROA(0.76%), ROE(9.86%), NIM(2.04%) 보다 낮다”고 밝혔다. 
 
또 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은행에서 각 연도별로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은행만을 비교 했을 때도 오히려 수익성 격차가 크게 났다”며 “2017년 기준 우리니라 은행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57개 은행의 평균 ROA, ROE, NIM은 각각 0.89%, 11.21%, 2.43%였으며, 지난 5년 평균 ROA, ROE, NIM은 각각 0.90%, 12.04%, 2.55%로서 동기간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지표의 약 2배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기본자본)를 고려하여 글로벌 51위부터 100위까지의 은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열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어도 이자비중이 높거나 우리나라은행들과 영업규모가 비슷한 은행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은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수익성’을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의하면, 현재의 국내은행의 수익성 수준은 ‘최소한의 기본수익성’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계속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위한 M&A와 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와 같은 수익성의 요구는 확대 발전하는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은행이 금융중개기능과 배당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창출을 넘어서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어 권 연구위워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부 신흥국 위기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성장성,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되면서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발생손실에서 예상손실로 바뀜에 따라 대손비용의 경기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력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적정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은행 스스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기술·경영 측면의 혁신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