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추진
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추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09.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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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7년 말에는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의 12%),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적자폭 감소 (2016년 -319억원 → 2017년 -264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한편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 (종전 2018년 9월30일 → 향후 2019년 12월31일)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다. 즉,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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