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美 2천억달러vs 中 6백억달러 24일 관세부과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美 2천억달러vs 中 6백억달러 24일 관세부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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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도 다음날 18일 6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중 양국은 보복과 보복으로 맞서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과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곧바로 관세로 대응했다.(사진=jtbc캡처) 
 
미국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10%, 내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1천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모 5천55억 달러의 절반 정도인 2천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지난 7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했던 관세 부과 품목은 6천31개였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297개 품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전체 2천억 달러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 
 
트럼프 정부는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했다가 1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들에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높아진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18일 2018년 제6호 공고를 통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천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오는 24일 낮 12시 1분을 기해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며, 3천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1천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오는 24일을 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독단적인 조치는 중미 무역갈등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미국의 2000억달러 추과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측의 관세부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하는 수 없이 동시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측은 “미국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목적은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 그로부터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하려는데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고집함으로써 쌍방간의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런 행위가 유발할 불량한 후과를 인식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으로 이를 제때에 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8일 중국 CRI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2천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 리스트의 많은 제품은 중국과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33.7%로 떨어졌고 그 중 대미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4.6%로 떨어졌다”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국내의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편,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우리의 농부와 농장주, 산업 노동자들을 목표로 삼는다면 엄청나고 신속한 경제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전면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bullets)이 없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대중 수입은 수출보다 거의 4배나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천304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천56억 달러다.
  
국제금융센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관세 부과 규모가 5천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시 시장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통화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전 세계 경제, 그중 신흥국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미중 무역전쟁 향방이 주목된다 하겠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약달러를 공언하고 있고,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 시장개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분수령은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이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선거전에 양국이 협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현재 우세하다.
  
증권시장도 이를 반영하듯이 추과관세 부과에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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