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 페트로브라스 상대 증권사기 소송서 관할권 인정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 페트로브라스 상대 증권사기 소송서 관할권 인정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09.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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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23일 스티흐팅 페트로브라스 보상재단(Stichting Petrobras Compensation Foundation, 이하 SPCF, 또는 재단)이 미국 외 지역에서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주식을 매수하고 ‘라바 자투(Lavo Jato)’에 의해 밝혀진 수사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페트로브라스 투자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한때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회사였던 브라질 석유화학 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부패스캔들로 라바 자투(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명칭의 부패수사를 받았다.
 
페트로브라스는 네덜란드를 통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구성했으며 페트로브라스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페트로브라스 글로벌 파이낸스(Petrobras Global Finance B.V.)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 위치한다.
 
또 페트로브라스는 네덜란드 조세 환경과 투자 보호조약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페트로브라스는 네덜란드 사법관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로테르담 지방법원(District Court in Rotterdam)의 관할권에 강하게 저항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일 관할권 인정을 통해 재단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페트로브라스 조항의 중재 관련 문구가 재단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올해 초 미국에서 30억달러 합의금을 발표하면서 브라질 또는 유럽의 관련 시장에서 거래한 페트로브라스 투자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페트로브라스 투자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재단의 노력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줬다.
 
소송을 주도 중인 재단은 미국,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딕 국가, 한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의 투자자들을 포함해 전세계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개별 기관투자자 손실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유로이며 1억유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pbcompensation.com)에서 찾을 수 있다. SPCF는 투자자들이 선금 없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송비용을 포함해 투자자 관련 행정을 조율하는 ISAF(Inter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s & Foundations Management Company)를 선정했다.
 
청구항 해석 및 처리. 증권 관련 집단 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베티아 클래스 액션 서비스(Battea Class Action Services, LLC)가 고객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투자 손실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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