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캠페인⑬]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청년들이 희망이 있다.
[생활경제 캠페인⑬]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청년들이 희망이 있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2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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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있어 깨지지 않는 신화가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상승,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메달렸다. 
 
IMF라는 외환위기시에도 잠깐 하락하다가 살아난 게 부동산이다. IMF때 은행은 망했지만 부동산은 멀쩡하게 살아남은 것이다.
 
▲ 집값이 안정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IMF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 탈출에만 전력을 다한 결과 부동산은 다시 살아났다. 
 
오히려 IMF가 부동산 신화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부동산 투기에만 메달렸던 기업은 살아남았고, 설비투자 등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투자한 기업은 IMF때에 순시간에 망한 것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업대출에 집중한 은행은 대부분 망했다. 기업대출에 전력을 다한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서울· 제일 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외국기업에 넘어 갔거나 통폐합의 운명을 맞았다. 
 
반면, 국민· 주택· 신한· 하나 은행 등은 이들 은행을 흡수하여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통폐합된 은행들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관치금융, 정치금융에 치중했던 은행들은 지금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IMF이후 은행의 대출 정책도 기업에서 손쉬운 부동산대출로 옮겨갔고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에 힘을 쏟았다. 
 
IMF전만해도 은행의 기업대출과 부동산 대출비중이 70대 30으로 기업대출이 월등이 많았으나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결과가 지금 한국경제에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가계대출이 1500조원에 달하고, 기업의 유동성 자금도 70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 1,117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자금이 흘러 다니고 있다.
  
기업에 투자하자니 투자할 기업은 없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사정은 위태위태해서 언제 휴지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결국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려도 땅만은 남을 것이라는 아주 편안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IMF를 통해 우리 몸에서 기억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체득한 것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7억8천405만원으로 작년 7월말(6억7천90만원)보다 1억1천315만원(16.87%) 급등했다. 어느 지역은 1년새 2억이 넘는 집값 상승이 있었다. 
 
기관마다 분석이 다르지만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서 내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대략 10~15년 정도 소요 된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직장 잡기도 어렵고, 직장이 있어도 집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히려 포기가 빠르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어 그 나마 다행이다. 
 
이런 정책을 틈타 대학생이 정부지원을 받아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지금 부동산 값은 상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아울러 거품 해소에 따른 후유증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들을 포함한 젋은이들이 집 마련하는데 일생을 허비하는데 쓰지 않도록 정부의 주도 면밀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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