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 잇달아 하향전망... 경제구조개편 시급
한국경제 성장률 잇달아 하향전망... 경제구조개편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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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해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잇달아 하향전망을 내놓으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졌다.
 
▲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해 예측전문기관들이 잇달아 하향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OECD에 이어 ADB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다.
 
지난달 20일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국내수요에 힘입어 2018년 지난 5월 3.0% 전망 보다 0.3%가 감소한 2.7%를 전망했다. 
 
또, 2019년은 5월 3.0% 전망 보다 0.2% 낮은 2.8% 성장을 할 것이라 했다.
  
2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도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도 성장률에 있어 하향전망을 내놓았다.
  
ADB는 올 4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2018년 성장률은 6.0%로 유지하고, 2019년 성장률은 5.8%로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성장률은 3.0%에서 2.9%로, 2019년은 2.9%에서 2.8%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예측기관들도 한국은 올해 3% 성장이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미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로 낮췄다. 사실상 3% 성장 목표를 접은 셈이다.
  
한국은행은 이 달에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9%에서 더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3.0%였는데 올해 들어 두 차례 내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2.7%까지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2.8∼2.9%) 수준보다 낮아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8월13일 2018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지속,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장기화, 투자 둔화 등으로 기존 전망치(3.1%, 2018.5.1. 기준)보다 다소 낮은 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달 30일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유지하고 내년 전망은 2.6%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소비, 투자, 수출이 올해보다 위축돼 현재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하리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9%를 제시한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일 수정전망에서 낮춰잡은 2.7%보다는 높다.
  
이미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부(2.8%), 한국은행(2.8%), OECD(2.8%), KDI(2.7%) 등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 했다. 
 
OECD는 세계 중간 경제전망에서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생산성 증대․포용적 성장․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권고를 했다. 
 
특히 신흥국은정책 신뢰 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함께 장기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 및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현대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장세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 SOC 투자 위축 방지,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생활안정자금 제도 등을 확충하고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대내외 불균형 확대와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1~2년 내에 경기 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5월말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정책은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력 및 고용활성화 등 경기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KDI는 “중기적으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해 나가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KDI는 “우선적으로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 조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여 내수 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의 흐름이 어느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과 별도로 심도 있는 분석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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