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신규 대출자 9만7천359명 감소, 올해 20~25만명 탈락 예측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조차도 이용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의 대출승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밝힌 금융위원회 최고금리인하 관련 비공개 내부자료(2017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만8천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만7천359명 감소했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민들의 대출기회 접근성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
대출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즉, 1금융권도 아닌 대부업 이용을 희망하는 100명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4년 25명에 불과했는데, 2018년에는 고작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하여 100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천억억, 햇살론 2천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조5천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도 3조5천억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천억원, 복권기금 증액 1천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조차도 이용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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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의 대출승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밝힌 금융위원회 최고금리인하 관련 비공개 내부자료(2017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만8천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만7천359명 감소했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민들의 대출기회 접근성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
대출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즉, 1금융권도 아닌 대부업 이용을 희망하는 100명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4년 25명에 불과했는데, 2018년에는 고작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하여 100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천억억, 햇살론 2천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조5천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도 3조5천억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천억원, 복권기금 증액 1천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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