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ex알뜰주유소 휴게소 ‘미끼상품’으로 전락"
홍의락 의원 "ex알뜰주유소 휴게소 ‘미끼상품’으로 전락"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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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주유소 마진 휴게소에 떠넘겨…독과점으로 주변상권 침해도 심각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주유소 1개소의 연 평균 판매량 – 유형별(2017년 기준, 단위: 천드럼)    

홍의락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의 경우 ex알뜰 2곳, NH·자영알뜰 2곳, 일반주유소 20곳 등 총 24곳이나 ex알뜰 2곳이 임실군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45%를 차지하고 ex알뜰 1곳의 판매량이 일반주유소의 10배에 육박했다.
 
경북 문경시 역시 ex알뜰은 2곳으로 문경시 전체 주유소 대비 4.7%에 불과했지만 ex알뜰 2곳의 판매량은 35%에 달했고 연평균 판매량에 있어서도 ex알뜰은 9만8천드럼을 판매했지만 일반주유소는 9천2백드럼에 그쳐 ex알뜰의 10분에1에도 못 미쳤다.
 
▲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판매 비중 상위 지역(2017년 기준) (출처=한국석유관리원, Opinet /점유율은 NH알뜰, 자영알뜰을 포함해 산출)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에 대해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은 “그러나 사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가격 비교 시스템의 활성화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면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와의 가격 차이는 2016년 36원~44원에서 2018년 상반기 25원~39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ex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더욱 줄어들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ex알뜰주유소보다 더 저렴한 주변 일반 주유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가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휴게소 입점업체 매출액/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부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품목의 수수료율은 40~60% 수준으로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의 휴게소 위탁 계약 임대요율은 2017년 기준 평균 13.6% 수준)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존 ex알뜰주유소의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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