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하여 펀더멘털(fundamental)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부채감축 deleveraging)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9월20일 개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견해와 함께 금통위가 금융안정 부문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A위원은 "우리나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을 대출종류, 만기구조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B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움직임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시 이들 매매가격 동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C위원은 복원력과 관련하여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국내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는 유익한 정보지만 상당한 시장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복원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거시변수에 기초한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 대외충격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이슈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D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요와 여타 주요국의 대출 수요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위원은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DSR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F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G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H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I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고소득 차주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시의적절한 금융안정 이슈들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주택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보도자료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도 OECD 국가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동 대책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동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다음주 FOMC 회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신흥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칠 충격에 대해 계속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량(stock) 측면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수급 변화 등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9월20일 개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견해와 함께 금통위가 금융안정 부문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A위원은 "우리나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을 대출종류, 만기구조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B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움직임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시 이들 매매가격 동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C위원은 복원력과 관련하여 "미 연준 및 영란은행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국내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는 유익한 정보지만 상당한 시장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복원력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거시변수에 기초한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 대외충격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이슈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D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수요와 여타 주요국의 대출 수요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위원은 "향후 정책대응 방안으로 DSR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F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주택수급 상황 파악 시 재건축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주택수급 상황 등 공급여건과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변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G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H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I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고소득 차주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별 DSR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시의적절한 금융안정 이슈들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주택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보도자료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도 OECD 국가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동 대책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동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다음주 FOMC 회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신흥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칠 충격에 대해 계속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량(stock) 측면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수급 변화 등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