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과다청구·이중납부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필요”
박범계 의원, “과다청구·이중납부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필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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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이중납부 1440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출처=한국전력공사)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과실) 환불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출처=한국전력공사)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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