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책없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정비 시급하다
이언주 의원, 대책없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정비 시급하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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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10MW 미만 99%…고비용·난개발 원인 
태양광 편중 지원에도 경쟁력 없어…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 우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또 이로 인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현황을 보면 동 기간 총 3조1646억원 중 2조3497억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외에 폐기물 10.0%, 풍력 6.2%, 지열 2.0%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발전차액 지원단가 변동현황 (단위: 원/kWh) (자료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017.9 한국에너지공단))   

또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도 2018년 7월 현재 태양광이 1kWh당 532원으로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도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1조889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차액 지원 단가를 낮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기술개발도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수치나열만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 정책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2017.9 한국에너지공단))     
 
▲ 발전원별 보전비용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제공: 이언주 의원실)
※ 2012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비용 정산업무 수행    

이 의원은 또한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이 1000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결국 정부의 주먹구구식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로 인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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