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목표달성보다 내실화가 절실”
곽대훈 의원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목표달성보다 내실화가 절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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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방식 전환으로 대기업 부담금 약 900억원 필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022년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담이 약 9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및 예산'에 따르면 2018년 정부예산 1349억원으로 2200개의 스마트 공장이 보급됐고 민간기부금 123억원으로 600개가 보급됐다고 밝혔다.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3) (제공=곽대훈 의원실)   

이를 기초로 20‵22년 2만개 보급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예산으로 1조900억원, 민간에서 9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올해 3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민간 주도의 보급 확산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는 당초 중소기업과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보급하던 것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식을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한 것”이라며 “상생형 구축방식 신설로 스마트공장 보급비용에 대기업 기부금이 필요하게 됐고 이 중 삼성전자가 이미 500억원을 내기로 하면서 나머지 대기업들이 약 400억원을 내놓기 위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 대기업 출연을 통해 조성하는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모두 4200개”라고 말했다.
 
▲ 2018년 이후 민‧관 소요예산 : 1조2000억원 - 1만5000개 보급비용 산정 (제공=곽대훈 의원실)
※ 2019년도 민간 추계치 : 민간기부금 미확정에 따른 2018년 금액대비 추계   

곽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스마트 공장 보급이 대기업에 기부금 할당량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온 만큼 2만개 목표달성에 힘쓰기보다 스마트공장의 내실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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