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 불가역시 제재 완화 필요"... 마크롱 "평화프로세스 지지"
문 대통령 "비핵화 불가역시 제재 완화 필요"... 마크롱 "평화프로세스 지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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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 해달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양정상이 만찬장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 이후 이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UN제재조치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에게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내 한국 기업이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2004년 수립된 ‘한-불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과 투자를 보다 균형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프랑스는 파리 지역에만 약 1만 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는 등 총 약 50만개로 추정되는 유럽 최다 스타트업 국가로, 프랑스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정책인 ‘프렌치테크(French Tech)’를 시행중이다. 
 
두 정상은 유럽 내 스타트업 강국인 프랑스와 혁신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청년창업 확대, 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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