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올 여름 전력위기시 DR 미발동…정부 좋은 제도 적극 활용 필요”
김관영 의원, “올 여름 전력위기시 DR 미발동…정부 좋은 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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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가 전력 피크시 수요 절감을 독려하기 위한‘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에 대한 등록비만으로 지급한 돈이 1천8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장려해야 하는 DR 발령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총 정산금은 1948억원이었고 단순 등록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 정산금은 1836억원이었다.
 
수요자원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계통 위기 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현재 우리 기업들 3400여 곳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을 관리하는 수요관리업자는 22곳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전력사용량 급증시기에 예비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난 여름에는 단 한차례도 DR이 발동되지 않았다. 당초 산업부는 수요자원시장 업계에 올 여름 DR 발령 조건을 목표수요 8830만kW 초과하고 예비력 1000만kW 이하일 경우로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올해 7월24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9248만kW를 경신한 이후 예비력과 예비율이 최저 각각 709만kW, 7.7%까지 떨어졌음에도 DR을 발동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요자원 시장은 전기사용량 절감을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인데 특히 전력급증시기인 혹한기와 혹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올 여름 전력위기시에 산업부가 DR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 혹시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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