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선 5위…노사협력·관세율·독과점 등은 성적 저조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혔다.
WEF에 따르면, 한국은 그간의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투자·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요인과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 왜곡 요인과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이 취약요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싱가포르·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미·유럽·아태평양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물 1위, 노동 1위, 금융 1위, 혁신 1위를 받았으며, 싱가포르 생산물 1위, 노동 3위, 금융 5위, 독일 생산물 7위, 혁신 1위 등을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Institutions) 부문에서 27위를 평가받았다.
그간 전자정부 발전 노력 등에 힘입어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재정 투명성(1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받았고, 연속평가항목 내 시계열 비교시 대부분 항목에서 순위 상승을 가져왔다.
인프라(Infrastructure)는 6위를 기록했는데, 철도 서비스(4위), 항공 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새로 추가된 ICT 보급(ICT Adoption)은 1위를 기록했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인적자본인 보건(Health) 부문에서는 19위를 기록했다. 단일 평가항목으로 우리나라 건강 기대 수명은 평균 70.8세로 조사됐다.
기술(Skills) 부문은 27위로 평가됐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교육연수(21위), 평균 교육연수(23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27위) 등에 힘입어 20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취약점으로 지적된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은 67위를 기록했다.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 시계열 비교시 독과점 수준 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Labor Market)은 48위를 차지했는데,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이다.
시계열 비교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으나(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39위→61위)했다.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19위로 부실채권 비중(2위)ㆍGDP 대비 보험료(4위) 항목 상위권,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ㆍ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을 유지했다.
시장규모(Market Size)는 14위를 차지했는데, GDP 규모(14위) 상위권 유지, GDP 대비 수입 비중(84위)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혁신생태계에 있어 기업활력(Business Dynamism) 부문은 22위로, 파산 법률체계(8위), 파산 회복율(12위), 창업 준비기간(12위)은 상위권이나, 상대적으로 창업비용(93위)이 높고 권한위임 정도(88위)가 낮게 나타났다.
혁신기업의 성장(37위) 및 기업 내 창의성 수용도(35위)는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 부문은 8위로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수(3위)는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WEF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세계 경제는 노동·자본 투입 등 전통적 경제발전 경로를 오늘날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인(core of the growth agenda)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을 망라한 전체론적 접근(holistic)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배와 성장은 공존이 가능하고, 이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ICT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했다.
또한 높은 특허출원수, R&D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 거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혁신 부문 중에서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제1차관 주재, 11월초)를 개최하여 우수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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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에 따르면, 한국은 그간의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투자·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요인과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 왜곡 요인과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이 취약요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싱가포르·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미·유럽·아태평양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물 1위, 노동 1위, 금융 1위, 혁신 1위를 받았으며, 싱가포르 생산물 1위, 노동 3위, 금융 5위, 독일 생산물 7위, 혁신 1위 등을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Institutions) 부문에서 27위를 평가받았다.
그간 전자정부 발전 노력 등에 힘입어 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재정 투명성(1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받았고, 연속평가항목 내 시계열 비교시 대부분 항목에서 순위 상승을 가져왔다.
인프라(Infrastructure)는 6위를 기록했는데, 철도 서비스(4위), 항공 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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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ICT 보급(ICT Adoption)은 1위를 기록했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인적자본인 보건(Health) 부문에서는 19위를 기록했다. 단일 평가항목으로 우리나라 건강 기대 수명은 평균 70.8세로 조사됐다.
기술(Skills) 부문은 27위로 평가됐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교육연수(21위), 평균 교육연수(23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27위) 등에 힘입어 20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취약점으로 지적된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은 67위를 기록했다.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 시계열 비교시 독과점 수준 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Labor Market)은 48위를 차지했는데,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이다.
시계열 비교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으나(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39위→61위)했다.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19위로 부실채권 비중(2위)ㆍGDP 대비 보험료(4위) 항목 상위권,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ㆍ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을 유지했다.
시장규모(Market Size)는 14위를 차지했는데, GDP 규모(14위) 상위권 유지, GDP 대비 수입 비중(84위)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혁신생태계에 있어 기업활력(Business Dynamism) 부문은 22위로, 파산 법률체계(8위), 파산 회복율(12위), 창업 준비기간(12위)은 상위권이나, 상대적으로 창업비용(93위)이 높고 권한위임 정도(88위)가 낮게 나타났다.
혁신기업의 성장(37위) 및 기업 내 창의성 수용도(35위)는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 부문은 8위로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수(3위)는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WEF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세계 경제는 노동·자본 투입 등 전통적 경제발전 경로를 오늘날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인(core of the growth agenda)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을 망라한 전체론적 접근(holistic)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배와 성장은 공존이 가능하고, 이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ICT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했다.
또한 높은 특허출원수, R&D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 거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혁신 부문 중에서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제1차관 주재, 11월초)를 개최하여 우수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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