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본격화...경제성장률 0.6%↑· 소비자심리지수 0.7%↓
경기하강 본격화...경제성장률 0.6%↑· 소비자심리지수 0.7%↓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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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해운에 이어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시급...전통적 제조업 한계, 정책적 지원 병행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볼 때,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1월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상황은 훨씬 깊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의 악화를 확인이라도 하듯 25일 현대자동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0%나 감소한 2천889억원으로,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저의 영업이익이다.
  
현대차의 실적 악화는 한국 자동차 산업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충격은 너무 크다.
  
조선과 해운에 이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확인 해준 현대차 실적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 우리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현재 경기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앞으로는 '잠재성장률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전망치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연 2.8∼2.9%다. 2.7%는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보다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4분기 성장률이 0.8%에 달해야 올해 2.7%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하게 보면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지는 셈이다. 비교 기준인 올해 수치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데서 또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망 발표 후 3분기 국내총생산(GDP) 부문별 실적치를 보면, 상황은 에삿롭지 않다.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이 전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그러나 숫자이면에 나타난 심리 상황까지 더해보면 경제상황은 더 어려운 형국이다.
  
3분기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림어업은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이 줄어 4.9% 감소했으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력생산이 늘어났으나 가스판매가 줄어 0.1%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올해 들어 감소폭이 늘어 3분기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3%나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줄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이 늘어 0.5% 증가에 그쳤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월중 99.5로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7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26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2018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 한국은행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CSI(91)는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나 생활형편전망CSI(91)는 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으나소비지출전망CSI(111)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낫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인 현재경기판단CSI(67)는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전망CSI(77)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취업기회전망CSI(79) 및 금리수준전망CSI(135)는 전월에 비해 각각 1포인트,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인 현재가계저축CSI(92)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저축전망CSI(93)는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가계부채CSI(102)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부채전망CSI(100)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인 물가수준전망CSI(146)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으며, 주택가격전망CSI(114)는 전월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전망CSI(121)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에서 9월에는 큰폭의 상승을 전망했으나 10월에는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은 석유류제품(58.4%), 공공요금(35.1%), 농축수산물(32.8%) 순이었으며,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15.6%p), 공공요금(+5.0%p)은 응답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7.4%p), 공업제품(△1.8%p), 집세(△7.1%p), 개인서비스(△1.0%p)는 비중이 감소했다.
  
이제는 경기하강 국면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경제가 성장경로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방향을 수정해야 할때라고 본다. 
 
25일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고 말했다. 
 
관련, 기존 정책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일자리 수요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일자리정책은 기업투자나 규제개혁 등 공급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24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지적에 "기존 정책의 일부 전환 또는 추동력을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담겨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유심히 보면 일자리나 경제의 공급 측면에 역점을 많이 뒀다"면서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역점을 둔 기조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한 변화는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대문에 각 부문에 걸쳐 주도 면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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