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이제야 2019년 정부예산안 겨우 6억원 반영
금융위,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4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 P-plan 적용 0건
기재부, 매월 열어야 하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1년 6개월간 5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신호가 외부에서도 울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천653개에서 2017년 1천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가 정공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절차"인데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30일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5회만 개최됐다.
2017년 12월 8일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며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은 부실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시장중심의 구주조정 펀드 조성 및 법원의 Pre-Packaged plan(P-Plan) 활성화, 산업-금융측면 균형 고려,지역사회의견 적극 수렴․반영, 민간중심의 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요산업에 대한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예산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제 반영됐다. 산업진단시스템은 산업 정보 통계와 금융 정보 통계 간 칸막이 운용을 제거하고, 금융 통계로 구조조정을 하던 시스템을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산업진단시스템은 이제 겨우 2019년 예산안에 신규시스템 비용 6억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분석툴과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 대부분 인건비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진단시스템 개발에 산업연구원, 산업은행 등이 참여 예정이나 참여기관도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은 장치이다.
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전 정부 대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 들어서 4조원 규모가 1조원으로 대폭 줄어 들었으며, 펀드 조성 발표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첫 투자를 개시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회생법원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Pre-Packaged plan(P-Plan)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내용이며, 금융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P-Plan은 법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단 한건도 적용 실적이 없다.
아울러 산업-금융측면 균형 고려 또한 어느 정부나 해 왔던 정무적 판단의 연장선이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외부컨설팅 제도 실적 또한 기존 대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의견 적극, 수렴 반영 또한 이전 정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 조치가 안건으로 논의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해볼 때 뱡향성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이 종결되었는데 지역사회 요청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민간중심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해보겠다는 내용 또한, 이미 이전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고, 민간위원을 1명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또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대책에 따라 2016년 2월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18년 2월 민간 중심 체제 개편으로 산업은행의 경우 민간위원 5명에서 6명, 부행장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외부위원 비중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비금융출자회사 관련 심의 기구에 불과하고 안건의 최종결정 주체는 전결권자, 즉 국책은행장으로 결국 의사결정체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하기 민망할 정도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되어 실제 변화된 내용 없이 기존 정책대로 추진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6월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매년 시행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즉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가 중단되는 등 공식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멈췄다.
금융위는 10월 16일 기촉법 발효이후 11월 중 하위법령을 개정이후 발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늘상 하던 업무조차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선동의원은 “조선업 보다 직접 고용 규모가 3배 많은 자동차산업도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다”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노동구조 유연화 등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4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 P-plan 적용 0건
기재부, 매월 열어야 하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1년 6개월간 5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신호가 외부에서도 울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천653개에서 2017년 1천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가 정공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절차"인데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30일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5회만 개최됐다.
2017년 12월 8일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며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은 부실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시장중심의 구주조정 펀드 조성 및 법원의 Pre-Packaged plan(P-Plan) 활성화, 산업-금융측면 균형 고려,지역사회의견 적극 수렴․반영, 민간중심의 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요산업에 대한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예산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제 반영됐다. 산업진단시스템은 산업 정보 통계와 금융 정보 통계 간 칸막이 운용을 제거하고, 금융 통계로 구조조정을 하던 시스템을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산업진단시스템은 이제 겨우 2019년 예산안에 신규시스템 비용 6억원이 반영되어 앞으로 분석툴과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 대부분 인건비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진단시스템 개발에 산업연구원, 산업은행 등이 참여 예정이나 참여기관도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은 장치이다.
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전 정부 대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 들어서 4조원 규모가 1조원으로 대폭 줄어 들었으며, 펀드 조성 발표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첫 투자를 개시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회생법원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Pre-Packaged plan(P-Plan) 또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내용이며, 금융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P-Plan은 법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단 한건도 적용 실적이 없다.
아울러 산업-금융측면 균형 고려 또한 어느 정부나 해 왔던 정무적 판단의 연장선이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외부컨설팅 제도 실적 또한 기존 대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의견 적극, 수렴 반영 또한 이전 정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 조치가 안건으로 논의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해볼 때 뱡향성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이 종결되었는데 지역사회 요청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에 대한 민간중심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해보겠다는 내용 또한, 이미 이전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고, 민간위원을 1명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또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대책에 따라 2016년 2월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18년 2월 민간 중심 체제 개편으로 산업은행의 경우 민간위원 5명에서 6명, 부행장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외부위원 비중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비금융출자회사 관련 심의 기구에 불과하고 안건의 최종결정 주체는 전결권자, 즉 국책은행장으로 결국 의사결정체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하기 민망할 정도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되어 실제 변화된 내용 없이 기존 정책대로 추진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6월 기촉법이 실효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매년 시행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즉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가 중단되는 등 공식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멈췄다.
금융위는 10월 16일 기촉법 발효이후 11월 중 하위법령을 개정이후 발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늘상 하던 업무조차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선동의원은 “조선업 보다 직접 고용 규모가 3배 많은 자동차산업도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다”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노동구조 유연화 등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