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안정 긴급회의...5천억원 주식투자
금융자본시장 안정 긴급회의...5천억원 주식투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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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여의도증권가(파이낸셜신문DB)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조성 방침을 밝힌 5천억원에는 종전에 발표한 코스닥스케일업 펀드도 포함한 것이다.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가 긴급회를 가지게 된 배경은 최근 주식 폭락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코스피는 22개월만(2017년 1월2일 2,026pt)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코스닥 역시 12개월만(’17.10.16일 659pt)에 최저치를 기록 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올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 17.8%, 중국 21.4%, 대만 10.8%, 태국 7.1%, 말레이시아  6.3%,인도네시아  9.0% 등이 하락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6조7천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10월에만 4조5천억원을 순매도해 증시의 변동폭이 커졌다.
  
채권의 경우 금년 들어 외국인 채권자금은 순유입(13조3천억원)되다가, 9월 이후 채권의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 2017년 북핵실험 때와 비교해 채권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권자금 추이를 보면, 2016년 6월∼12월 9조7천억원, 2017년 8월∼12월 7조8천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금년 말 예정대로 ECB가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제투자 자금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무역분쟁,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상황이 좋았던 미국경제마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증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3대 축인 유럽 역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태리의 재정적자 확대 시도 등 부정적인 소식이 겹쳐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되면서 IMF 등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출실적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 역시 2012년 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지표는 양호하다고 김 부원장은 밝혔다. 은행의 단기 외채 비중, BIS 비율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외 純채권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버퍼(buffer)도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나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한국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김 부위원장은 “IMF 등은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 등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건전한 대외건전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역시 비우호적인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 및 견조한 수출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받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현재화될 경우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어 상승했던 자산가격이 재조정되고 시장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미국, 유럽 등의 증시는 유동성 완화 시기에 오름폭이 컸지만우리나라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도 증시의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글로벌 동반상승 국면에서 각 국의 기초체력에 따른 차별화된 장세로 전환 중”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의존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기초체력 역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하므로 이번 조정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선,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 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IPO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통해서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게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써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하여 가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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