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세안·APEC 통해 외교정상화· 중재외교 성과'
문 대통령 '아세안·APEC 통해 외교정상화· 중재외교 성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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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3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16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이후 18일까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머물며 5박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 APEC 회의(사진=청와대)
 
이번 문대통령 정상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외교의 정상화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여파로 인해 그간 외교정상화가 완전하게 복원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상회의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한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다"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문제에 할애 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 
 
마하티르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대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군사력을 제로(Zero) 수준으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럴 때 북이 더욱 고무되어 완전한 감축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북을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를 확인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긴장이 늦춰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 두드러진 것은 중재외교의 성과다.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의 과감한 조처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에도 강조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내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러시아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과 면담에서 "지난 2월 펜스 부통령님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며, "사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전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공고하다 생각한다. 양국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강조했다.
  
특히 17일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은 사드이후 아직까지 완전한 협력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의미하는 말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 및 북미 간 협상 진전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 측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정상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한다. 내년에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이다.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순방 기간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간 중재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과의 논의 성과를 살려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어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외교에서 보여주었듯이 야당과의 소통에도 과거와 다른 대결단이 필요하다는게 정치권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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