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 금융안정에 무게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 금융안정에 무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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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연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30일(1.25%→1.50%) 이후 꼭 1년 만이다.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미루다가 경기둔화 조짐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상하게 되어 향후 금리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었다.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1.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상승했으며, 대출금리는 연3.6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는 기존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가 각각 1.93%로 집계됐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2015년 2월(2.03%) 이래 최고 기록이며, 잔액 기준으로도 2015년 10월(1.93%) 이후 가장 높다.
  
또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픽스 금리도 인상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서 "세계경제는 3/4분기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 상황에 대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금통위는 전망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다소 축소되었다”며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기본금리 인상 통화정책방향을 분석해보면 향후 금리 조정에 있어 인하와 인상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금리결정은 세계경제 향방과 우리경제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내년도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1천5백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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