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움 
 
대형 복합금융그룹의정리체계 구축 시 노하우를 경험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부실 금융회사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위기대응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7일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가 공동 개최한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와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업권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제도 운영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시스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차단하기 위하여 권역별 계정 외에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하여 보다 강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대형 복합금융그룹의정리체계 구축 시 통합기구로서 부실금융회사 정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안전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자원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국내 금융당국도 대외경제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체계를 정비해 왔으나 아직 그 정도는 미진하다"며 "기존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법적지위와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의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라며 "대형회사 부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파급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 정리비용 최소화와 기금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금융의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전체 부보업권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림자금융·핀테크 등 특정업권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영역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당위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되었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