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69조6천억 예산 국회 확정...복지 ·교육 줄고 SOC 증액
2019년 469조6천억 예산 국회 확정...복지 ·교육 줄고 SOC 증액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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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이 8일 오전 04시반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2019년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470조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감액된 469조6천억원이다. 
 
▲ 8일 새벽 4시반경 2019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사진=국회)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 481조3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7조6천억원(GDP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40조8천억원(GDP대비 39.4%)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2천억원 감소됐다. 이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천억원 국채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4조원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감소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스마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해 ICT 융합 스마트 공장보급을 위해 3천428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ASEAN 국가 등 신남방 시장 진출기업보증 확대를 위해 신보 60억,기보 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외플랜트 진출을 위한 82억원의 예산도 확정했다.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업종 대상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신·기보(신남방소요 포함) 출연에 1천540억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위기지역·구조조정업종 R&D예산에 245억을 배정했다. 
 
또 미래투자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해 9천7백96억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조2천억원이 중액됐다. 
 
안성-구리고속도로는 정부안 2천659에서 3천25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도담-영천 복선전철 정부안 3천391억에서 4천39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정부안 5천985억원에서 6천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정부안 2천900억에서 3천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은 정부안 8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증가했다. 
 
창업인프라 구축에 1천92억원, 창업인프라 지원에 603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월10만원)을 내년 1월부터 지급대상 확대(만 6세미만→초등학교 입학 前, 최대 84개월, 2019년9월~)했다. 
 
또 가정양육가구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입학 前까지 지급(입학前 12월→2월)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에산은 2조1천627억원, 가정양육수당 8천923억원, 난임시술비지원 184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3조8천153억을 배정했다.
  
어르신을 위한 예산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운영에 1조351억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392억이 증액됐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1조35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0억원이 증액됏다. 발달장애인지원에 427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376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 17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특화지원에 419억원, 업종별 경쟁력강화에 19억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에 60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1천194억원,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217억원,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225억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86억원, 자살 및 지역정신보거건사업에 729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군복무개선을 위해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를 인상(1인당 1일 1,700→2,000원)했으며,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全 장병(12만4천명명) 동계점퍼 지급 등 예산도 확보했다.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79억원, 병영생활관 공기청정기 보급 367억원, 패딩형 동계점퍼 69억원 등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년 7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 5천375억원, 농업생산기반투자 1조9천96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3천992억원, 100톤 노후 경비함정 1천215억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에 1천421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에 5천40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남북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 화상상봉 추진(3회),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소요 반영(+97억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지원확대(+30억원)등이 그것이다. 
 
이산가족 교류지원에 395억원, GP 시범철수 관련 97억원,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4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1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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