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부 신뢰도 53%, 정책만족도 43%... '정책'은 불만족"
국민 "정부 신뢰도 53%, 정책만족도 43%... '정책'은 불만족"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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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53%·만족도 43%…대한민국 옳은 방향 가고 있지만 경제방향은 잘못
부처 업무수행 긍정평가율 복지부 1위·법무무 18위…부처 절반은 50% 못 미쳐
 
리서치 전문기관인 입소스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53%로 비교적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만족도는 43%에 그쳐 정부 신뢰도에 미치지 못했다.
 
전 지역, 연령, 직업에 걸쳐 정부 신뢰도에 비해 정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특정 연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부 신뢰도에서 특이한 점은 50% 이상의 정부 신뢰도를 보인 3050세대에 비해 19~20대의 정부 신뢰도는 47%로 낮았다. 60대 이상의 정부 신뢰도 3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정부 신뢰도 역시 50%를 넘지 못한 47%에 그쳤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 만족도는 대부분 낮게 나온 가운데 호남·서울·30대·화이트칼라 종사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자영업자, 무직·기타,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이었다.
 
국민들이 평소 관심이 많은 부처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관심도 톱6에 들었던 부처가 이번에도 톱6에 들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적 관심은 일자리, 복지, 경제, 교육, 행정, 문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국민 전체와 차이가 없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톱6에 속하는 부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입소스코리아)    

국민들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무부가 가장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관심도 톱6 부처 중 업무수행 긍정평가율이 50%를 넘은 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는 업무수행 긍정평가율이 38%에 불과하고 전체 순위도 15위에 그쳐 국민적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역시 업무수행 긍정평가율이 31%로 저조하고 전체 순위도 17위로 나타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1차 조사(7월30일)와 비교하면 보건복지부는 4위에서 1위로 상승했으며 1위였던 통일부는 2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법무부는 1차 조사에서 17위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받았고 지난 조사에서 꼴찌였던 국방부는 네 계단 상승해 14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얻은 부처는 9개 부처로 동일했다. 해수부와 국토부만 긍정평가율 50% 이상/미만의 자리가 바뀌었을 뿐 다른 부처는 변화가 없었다.
 
국민들은 정부부처의 홍보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개 부처 중 14개 부처가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66%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수행 긍정평가율에 이어 정책홍보 긍정평가율에서도 1위를 차지해 국민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1차 조사에 비해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은 부처 수가 2개 늘었다.
 
긍정평가가 50% 미만인 부처는 4개 부처이고 법무부가 업무수행 평가에 이어 홍보활동 항목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수행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부처들이 홍보활동에서도 긍정평가를 받고 있어 홍보활동이 업무수행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책관심도 톱6에 속하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홍보활동 긍정평가율이 각각 55%, 50%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긍정평가율은 두 부처 모두 38%로 저조했다. 두 부처의 경우 홍보활동 이전 에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경제 방향은 잘못된 방향 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5%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 45%보다 높았다.
 
그러나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응답 41% 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방향성에 동의하는 국민 중에서도 상당수는 경제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과 경제 방향의 긍정평가율이 15%p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별, 직업별, 소득별 모두에서 동일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향후 경제방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방향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자, 무직/기타,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이었다.
 
한편 입소스(Ipsos)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수는 1068명이고 표집방법은 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법을 따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다. 참고로 정부부처 업무수행/홍보활동 1차 조사는 지난 7월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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