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규모가 19조1천억위안에서 최대 47조위안까지 추정되고 있어 중앙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 (사진=sbs cnbc 캡처)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급증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던 중국의 지방정부채무는 중국정부가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하는 등 부채증가 억제에 나선 결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3년말 19조9천억위안까지 증가하였던 지방정부채무는 2015년 이후 16조위안 전후 수준에서 억제되다 금년 7월 이후 경기대응을 위한 인프라 전용 지방정부채권(1조3천4백억위안) 발행이 허용되면서 9월말 현재 18조3천억위안(GDP대비 비율 20.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양적 성장 기조하에서 지방정부들의 경쟁적인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장된 방식의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숨겨진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채무 규모는 공식통계로 발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19조1천억~47조위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 채무를 감안할 경우 중국 지방정부채무의 GDP대비 비율(2017년말 기준)은 각각 43.1~76.8%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지방정부채무 문제는 경기 둔화로 인한 부동산개발 수익 저하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와중에 부각된 것이고 숨겨진 채무를 포함할 경우 상당수 지방정부의 채무수준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매우 심각한 금융리스크 유발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중국내 뉴스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전체 34개 성, 특별시, 자치구중 12개의 채무수준이 위험수준인 해당 지방정부 GDP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축적된 지방정부채무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완화할 것“을 결의한데 이어 2018년 4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에서도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를 가능한 빨리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지방정부채무를 2014년 기 천명한 대로 지방정부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이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 있는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심화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결국에는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채무 통제 더욱 강화,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신설 등) 및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지방교부금)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방정부채무 통제 강화로 인한 지방정부 인프라개발 투자 위축이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하향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