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 확산,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 2019년 경제 2.6%~2.7% 성장 전망
정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에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활성화․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보다 개선된 15만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를 예상했다. 유가는 하락하나, 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며,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을 전망했다.
또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불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19년 경제정책...경제활력제고에 역점
이에 따라 20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에 두었다.
사람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에 두었다.
먼저 재정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2단계, 6조원+α)한다.
또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신속 가동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위기지역 內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10%, 중견 1~2 → 5%) 등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20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창업지원을 위해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2019년 50→100%)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도 개선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성장 지원을 위해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여 우수기술기업,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70→90% 확대) 및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를 확대 한다.
회수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2021년말까지 적용한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시설자금 4→5년, 운전자금 2→3년)한다.
다음으로 소비·관광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연장(2019.6월말까지) 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2018년 11.6 →2019년 15만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 상향(현행 30→40%) 등 통해 발행규모 지속 확대(2019년 2조원 이상)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한다.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을 확대(2018년 205 →2019년 217조원)한다.
수출 다변화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원(1조원 지원, 필요시 5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 센터 신설한다.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2022년까지 1억불) 등을 한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한-메르코수르, PA,, 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한다.
또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도 착수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도 추진한다.
한편,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한다.
금리인상에 다른 가계 기업 부담 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한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7조원 공급(2019년)하고, 중· 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 확대(2018년 3.4 →2019년 7.9조원)한다.
기업을 위해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규모를 0.6조원 확대(2018년 2.1조→ 2019년 2.7조원)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한다.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 추진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추진한다.
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 발간(2019.1/4)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생산성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제조업 혁신전략 을 마련(‘18.12월)․추진하고, 4개 분야(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前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한다.
신기술 ․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위해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 입법(2019.1/4)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2019.上)한다.
◇ 지속가능 모델 구축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지속가능한 고용모델도 구축키로 했다.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우선 추진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복지모델 마련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2019년)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서비스 본격 개시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한다.
청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2019.上)한다.
여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8만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확대한다.
신중년을 위해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신설(2019년 2,500명)한다.
어르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지원(2018년 51 → 2019년 61만개)한다.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 위한 연착륙 방안 강구 및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한다.
아동수당을 2019년 1월～8월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원(現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2019.7월 시행)한다.
미래 대비투자 및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적극육성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 확대(30→35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2019.下 개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 마련,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월 50만원, 90일, ‘19.7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한다.
남북경협 준비를 본격화 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한다.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2019.上)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 신설․운영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 확산,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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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제 2.6%~2.7% 성장 전망
정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에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활성화․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보다 개선된 15만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를 예상했다. 유가는 하락하나, 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며,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을 전망했다.
또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불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19년 경제정책...경제활력제고에 역점
이에 따라 20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에 두었다.
사람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에 두었다.
먼저 재정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2단계, 6조원+α)한다.
또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신속 가동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위기지역 內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10%, 중견 1~2 → 5%) 등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20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창업지원을 위해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2019년 50→100%)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도 개선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성장 지원을 위해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여 우수기술기업,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70→90% 확대) 및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를 확대 한다.
회수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2021년말까지 적용한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시설자금 4→5년, 운전자금 2→3년)한다.
다음으로 소비·관광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연장(2019.6월말까지) 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2018년 11.6 →2019년 15만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 상향(현행 30→40%) 등 통해 발행규모 지속 확대(2019년 2조원 이상)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한다.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을 확대(2018년 205 →2019년 217조원)한다.
수출 다변화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원(1조원 지원, 필요시 5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 센터 신설한다.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2022년까지 1억불) 등을 한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한-메르코수르, PA,, 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한다.
또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도 착수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도 추진한다.
한편,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한다.
금리인상에 다른 가계 기업 부담 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한다.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7조원 공급(2019년)하고, 중· 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 확대(2018년 3.4 →2019년 7.9조원)한다.
기업을 위해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규모를 0.6조원 확대(2018년 2.1조→ 2019년 2.7조원)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한다.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 추진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추진한다.
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 발간(2019.1/4)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생산성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제조업 혁신전략 을 마련(‘18.12월)․추진하고, 4개 분야(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前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한다.
신기술 ․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위해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 입법(2019.1/4)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2019.上)한다.
◇ 지속가능 모델 구축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지속가능한 고용모델도 구축키로 했다.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우선 추진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복지모델 마련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2019년)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서비스 본격 개시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한다.
청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2019.上)한다.
여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8만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확대한다.
신중년을 위해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신설(2019년 2,500명)한다.
어르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지원(2018년 51 → 2019년 61만개)한다.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 위한 연착륙 방안 강구 및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한다.
아동수당을 2019년 1월～8월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원(現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2019.7월 시행)한다.
미래 대비투자 및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적극육성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 확대(30→35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2019.下 개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 마련,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월 50만원, 90일, ‘19.7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한다.
남북경협 준비를 본격화 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한다.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2019.上)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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