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정부 뼈아픈 자성 필요"
문 대통령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정부 뼈아픈 자성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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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진=청와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급격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조정 문제 등에 맞물려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며 "우리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장기 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주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부품협력사에 총 1조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후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재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자부 장관이다.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중 수소차에 대해서는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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