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질서를 써가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칼럼] 새로운 질서를 써가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 김종우 강남대 교수
  • 승인 2019.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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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28세의 사무직 종사자 멍옌(Meng Yan)은 최근 그녀의 'WeChat Moments'에 광고가 줄어든 사실을 발견하였다.
 
▲ 김종우 강남대 글로벌학부 교수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중국 소셜 네트워크에서 널리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관행에 속하는 수입용 유아 식기부터 피부관리 제품을 포함하는 판매제품들을 WeChat 광고에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는 한 번 속은 경험이 있다. WeChat 스토어로부터 아이 크림 한 개를 구매했는데 불량품인 가짜로 판명되었고, 판매회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차단당했다.“고 멍옌(Meng Yan)이 말했다.
 
WeChat 광고 중 일부가 이렇게 과거와 달리 자취를 감추는 원인은 몇몇 개인 전자 상거래 관행이 엄격한 조사 대상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2019년 새해 첫날 효력이 생긴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분야를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13년에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18년 8월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 의해 많은 기대를 받은 법률이 채택되었다.
 
소비자 권리 보호는 우선 순위에 속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은 구매자 리뷰 내지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유료 광고를 클릭하기 위해 많은 수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판매회사의 부도덕한 관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더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WeChat, 라이브 스트리밍 웹 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 공급 업체는 라이센스 수령, 그에 따른 세금 납부와 불량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체 등록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2백만 위안(미화 290,9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소비자 협회 (China Consumers Association)가 12,000명 이상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소비자들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의해서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이 낮은 제품 판매는 WeChat 매장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발견된 가장 불법적인 사례이다."라고 CCA의 상품 및 서비스 감독부서 책임자 피샤오린(Pi Xiaolin)이 언급하였고, 설문에 응한 소비자의 약 절반이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격한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개인, 알리바바 및 JD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중국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수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교역량은 2018년 3분기까지 22.69조 위안(미화 3.3조 달러)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다.
 
WeChat에 기반을 둔 전자 상거래만으로 한정한 경우에도 판매회사 수는 2015년의 1천257만 개에서 2017년 2천만 개로 증가하였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급격한 성장세와 시장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경쟁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전자상거래 감시기구인 중국상무부의 마정치(Ma Zhengqi)부국장이 진단하였다.
 
중국정부는 2018년 12월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비즈니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가 2018년 12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데, 전자상거래법 반포 이후 최초에 동법이 적용된 온라인상점이 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 센터(China E-commerce Research Center)소장 차오레이(Cao Lei)는 다수의 중소 전자상거래업체가 치솟는 비용과 수많은 법적 규제들로 인하여 시장퇴출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그것은 해당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좋은 현상에 속한다."고 평가하였다.
 
28세의 사무직 종사자 멍옌(Meng Yan) 또한 저렴한 가격은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항목이나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 정품이 거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가 이러한 질서를 확립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약진에 대한 평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 것은 세계 최대인구를 보유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식 모델에 기반을 둔 알리바바와 바이두, 샤오미의 성공 신화가 있고 17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어 내수촉진 만으로도 경제 운용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그 유리한 환경이 부럽다.
 
이와 달리 외부적으로는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를 헤쳐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내정치․경제․사회적 현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 국민 모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도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한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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