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국정구상]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김정은 답방이 전환점...혁신성장 박차"
[신년 국정구상]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김정은 답방이 전환점...혁신성장 박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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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올해에도 계속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 했다.
 
▲ 10일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구상에 대해 밝혔다.(사진=KTV 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물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은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안전 문제, 인재양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화산업 육성 등에 전력을 다랄 것이라 말했다.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권력적폐에서 올해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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