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규제혁신에서 경제활력을 찾아야 한다
고용 ·규제혁신에서 경제활력을 찾아야 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9.01.1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광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경제분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일자리를 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고용지표'는 현실에 벽에 부딪혀 아쉽다고 말하고, 일자리 부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공유경제와 규제완화 방안은 부진하고, 규제개혁혁신은 발표와 달리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공유경제의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있다. 국회에서 기업들의 규제입법 또한 대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근로자 주52시간 근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이 '경제정책 성과 체감'임을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회견문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하며 지난해 회견과는 강조점이 달랐다.
 
작년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 등에 무게를 싣고 혁신성장은 간략하게 언급하는 선에 그쳤지만, 올해는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혁신'을 가장 앞세우며 '포용 국가' 건설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 이슈 등은 원론적 수준에서 회견문 후반부에 간략하게 배치했다.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을 가장 걱정하는 민심을 헤아린 회견이였다.
 
문 대통령은 수출 6천억불,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 등 외형적 경제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많고 고용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음을 토로했다. 취임 후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도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던 점은 이유가 어디 있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로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며 대통령으로서는 자인하기 쉽지 않은 언급까지 했다. 고용지표가 나쁜 이유에 대해 제조업 부진, 산업구조·소비행태의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이라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국정 목표는 변함없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읽고 싶다. 지난해 초와는 달라진 경제 진단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쟁 대상인 소득주도성장도 정책 기조의 개념으로서 한번 언급했을 뿐 세부 정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혁신성장이 전면에 나왔다. 3대 플랫폼 경제 투자 확대,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규제혁신,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등이 성장동력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공정경제 과제로 언급했던 재벌개혁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정책의 유연한 변화는 이미 예고됐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노동공약 후퇴라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때다. 견해 차이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 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회견에서 "내년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적시한 것과 대비된다. 입장의 변화라기보다는 '건국론' 논쟁을 피하려는 뜻으로 보고 싶다.
 
경제에 집중하려는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실사구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으면 한다. 성과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과 소통과 경청이 필수다.
 
얼마전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등 몇 개의 개선된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으로 급조한 정책들이다. 실업문제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완화해주고, 기업들의 투자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높은 나라이다. 국내총생산 2016년 기준 대비 68%에 이른다.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이 주저 않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이다.
 
최근 미 중간 무역전쟁으로 대외 악재가 쌓여가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 다른 곳에서 이상의 기댈곳을 찾기 어럽다.
 
새해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살아야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 · 발행일 : 2009-03-25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