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동산 그림자금융 470조, 부실위험 80조...P2P대출 심각"
금융硏 "부동산 그림자금융 470조, 부실위험 80조...P2P대출 심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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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넓은 의미의 국내 그림자금융(비은행 금융중개)은 2017년말 기준으로 1천957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연구원은 G20산하 국제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의 협의의 개념으로 추산한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약469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 경기상황에 따라 환매, 계약 철회, 부실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를 80조원이라고 밝혔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피 28권1호 '국내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경기의 침체 또는 하강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SB)은 일반적으로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용중개(비은행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기관 및 활동을 통칭한다.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469조7천억원을 업권별로 보면, 부동산신탁의 수탁액 규모가 242조5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펀드 139조원, 비은행권 PF대출 41조1천억원, 부동산 유동화증권 23조8천억원, PF 신용보강 22조2천억원,과 P2P 부동산 관련 대출 1조1천억원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리스크유발 부동산 그림자금융 80조원을 상품별로 보면,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펀드 약4조원, 부동산 신탁ㄱ 중 차입형과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10조1천억원, 증권사 PF대출 19조4천억원, PF관련 신용보강 22조2천억원과 관련 유동화증권 23조8천억원, P2P 부동산대출 1조1천억원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금융업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어느 특정 국가나 업권에서 발생한 위기가 한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타국가나 업권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경제 상황과 국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상품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일부상품은 만기, 유동성 변환리스크를 수반하고 있고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택가격변동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가치급락과 환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펀드별로 레버리지 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초치가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또 고유자금(신탁계정대여금)이 투입되는 차입형과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사업장부터 부실화되면서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PF대출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출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왔던 업권을 중심으로 유사시 위험가중치 상향 및 개열금융기관에 대한 연결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여 계열사를 통한 과도한 PF대출 확대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보고서는 P2P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익스포저 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개인투자자(2017년말 기준 18만9천명)에게 피해기 미칠수 잇다 사회적 파장은 에상 보다 훨씬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할 법체계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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