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인 대화...기업인 "규제혁신 요구", 문 대통령 "투자와 혁신 당부"
靑, 기업인 대화...기업인 "규제혁신 요구", 문 대통령 "투자와 혁신 당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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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좋은 일자리가 기업 의무", 최태원 "실패 용인돼야" 
문대통령 "실패할 수 있는 과제 과감히 지원"
  
문 대통령은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130여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  사진=청와대
 
이날 2시부터 4시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규제개혁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요구들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며 직접 답변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장관의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 사회를 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와대와 정부 참석자들을 향해 "불편한 얘기가 있더라도 경청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소통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 조건으로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의 산업화를 위한 비용 절감 환경 조성, 최고의 인력이 접근하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라고 답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말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혓다.
  
이어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며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햇다.
  
또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말한 이 부회장은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건의 드린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광주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은 "정부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 침체 상황이다. 조기 시행되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에 아쉬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원전은 현재 5기 원전 건설 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 25% 넘는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가 끝난 뒤 기업인들과 영빈관에서부터 본관-불로문-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25분가량 경내 산책을 했다. 
 
동반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기업(삼성, 현대차, SK, LG),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신영 회장)이고, 모두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들고 산책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는, 하지만 결국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장이나 연구소 방문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경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 화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며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가격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라며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한다. 저희와 삼성 등이 같이하면 몇 백 조는 가져올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이공계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가 모두 의대, 약대로 몰려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는 바이오 의약산업 분야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책을 마친 후 녹지원에서 동반했던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 후 여민1관으로 이동하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는 악수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기업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렸다. 즉답을 할 수 없는 간단치 않은 이슈가 많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한다. 첫 만남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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